독일과 일본의 탈원전 정책 사례와 토론형 여론조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방향 doc_id PCY_201908260548453561_8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은 2011년에 발표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기후변화 대응(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② 원전의 단계적 폐쇄, ③ 에너지안보 개선(화석연료 수입 감소), ④ 산업경쟁력 확보와 성장 등이다. 주요 목표로 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 ②2050년까지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25% 이상 감소, ③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④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등을 내세웠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패키지’를 2011년 6월에 발표했다.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며,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012년 9월 14일 노다 정권(민주당)은 ‘에너지・환경회의’는 최종적으로 2030년 원전 비율을 ‘0’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결정하였다. 이 전략은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올려 원전 의존도와 화석 연료 의존도 억제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폭넓고 다양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①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속한 실현, ② 그린 에너지 혁명의 실현, ③ 에너지의 안정 공급 이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웠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3가지 원칙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① 40년 운전제한을 엄격히 적용한다. ②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거친 것만 재가동 한다. ③원전의 신설・증설은 하지 않는다. 이상 3가지 원칙을 적용한 가운데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가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토론형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스탠퍼드대학 DD센터의 등록상표이며, 동 센터의 승낙 없이 토론형 여론조사라 부를 수는 없다. 이번 토론형 여론조사는 공식 토론형 여론조사로 실시했으므로 이 센터에 협력을 의뢰하였다. 감수위원은 이메일을 통해 토론　자료와 모든 조사(T1(전화 여론조사), T2(토론 전 설문조사), T3(토론 후 설문조사))의 질문지(모두 영어판)에 대해 문구 수정 등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지도와 감수를 하였다. James S. Fishkin위원과 Alice Siu 위원은 8월 3일 토론 진행 역할자(토론중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8월 4일과 5일 토론 포럼의 감수도 담당하였다. 감수위원회는 수십 차례에 달하는 이메일을 통한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자료와 질문지 모두 스탠퍼드대학 DD센터가 요구하는 토론형 여론조사 소재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론형 여론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 조사에 더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이 서로 해당 과제에 대해 학습하고,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받으며 서로 논의를 거침으로써 결정한 의견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한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토론형 여론 조사는 자료와 전문가에게 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그룹에서 토론을 하며, 토론 전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의견과 태도 변화를 본다. 이 방법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James S. Fishkin 교수와 텍사스 대학의 Robert C. Luskin 부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199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세계적으로 40회 이상, 일본 내에서는 5회 실시되었는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것은 이번 원전 관련 토론형 여론조사가 최초이다. 이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국민의 의견 분포를 더 파악할 수 있고, 전문가가 작성한 균형 잡힌 토론 자료를 계속 학습해, 소 그룹으로 나뉘어 국민끼리 토론을 하고,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여론 조사에 비해 심사숙고를 거친 의 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무작위성을 통한 대표성・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던 기조를 바꾸어 탈원전 및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단계이다. 탈원전을 과거부터 추진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탈원전 정책의 추진은 정부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이나 국민 투표의 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