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및 보건·복지 분야 활용 사례와 국가별 정책 및 산업 발전 현황 doc_id PCY_201908260556547681_3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인 ONC HIT(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는 ‘블록체인 챌린지(Blockchain Challenge)’를 진행하였다. 이 공모전에서 블록체인으로 의료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특히 건강데이터는 암호화되어 건강 기록이 사용자의 고유 식별표식과 함께 데이터 호수(data lake)에 저장되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관리하도록 구축하는 아이디어가 확인되었다(김경민, 2018. 2. 16. 재인용). 이 외에도 ONC HIT에서는 2017년 3월 오픈소스 분산원장 기술과 건강 관련 표준을 활용하여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를 해결하는 ‘Blockchain in Healthcare Code-A-Thon’을 진행하였다. 영국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평가 및 실증 사업의 추진, 규제, 개선, 기술력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 하고, 공공 서비스 추진 전략을 밝혔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된 국가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정부 시스템 분야의 선두 국가이다. 태어나자마자 전자신분증(e-ID)을 발급받으며, 신분증을 컴퓨터에 꽂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본인의 부동산 관련 내역, 차량번호, 의료기록,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 투표 등 약 2600가지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17). 네덜란드는 다른 국가보다 먼저 블록체인을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로 판단하여,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The Dutch Blockchain Coalition, Dutch Digital Delta(Dutch Digital Delta)”은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민간 협력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이소정, 2018. 1. 24.).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주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정부 기록 보존 및 사이버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법과 세금 지불 및 공과금 결제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 테네시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델라웨어주는 주식 거래 명부에 블록체인 사용을 허용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6.).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정보의 위변조 불가성 및 추적성 등을 이용해 빈민구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6년 10월 블록체인 전자지갑을 개발한 중국은행은 빈민구제 공유 플랫폼에 ‘중국공익’을 탑재하여 기부금 정보를 블록체인상에서 운용하면서 신뢰도를 높였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2018. 4. 30.; 지디넷 보도자료, 2018. 8. 24.).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은 매년 160억 파운드를 취약계층에게 복지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이 중 고의적인 부정수급 12억 파운드,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과잉지급 15억 파운드,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인한 손실로 7억 파운드를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고브코인(GovCoin)과 협업하여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으로 수당 지출 내역을 암호화해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했고,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노동연금부(DWP)는 부정수급자를 발견하고 신청이나 지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수를 찾아낼 수 있었으나, 2018년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는 않았다(한국일보 보도자료, 2018. 8. 20.).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 부문에서 유용할 수 있는 상황은 공유데이터, 다양한 이해관계자, 낮은 신뢰도, 감사 기능의 특성이 있는 경우이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 이슈화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에서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 키워드와 보건 및 복지 키워드와 관련된 문서를 함께 수집하였다. 그리고 한글 문서에서의 이슈와 영문 문서에서의 이슈 차이도 살펴보기 위해 한글 문서 및 영문 문서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글 문서에서는 2015~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었고, 영문 문서의 경우 2015~2016년도에 비해 2017~2018년도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건 이슈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상황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슈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집된 문서에서 복지 쪽 이슈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보건 쪽 이슈와 관련이 있었다. 한글 문서의 5개 토픽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개발 관련 전망이고, 두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 정책 이슈이다. 세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의료 관련 플랫폼 이슈, 네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복지, 기업 이슈, 다섯 번째 토픽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영문 문서의 5개 토픽의 경우 첫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이고, 두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의료, 보건 이슈이다. 세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의 클라우드, IoT 기술 이슈, 네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가상화폐 이슈, 다섯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토픽 모형의 관점에서는 한글 문서보다 영문 문서의 토픽이 더 적절히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공 분야에서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이 꽤 큰 편에 속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2018. 6. 22.)’을 수립하였다. 세부 추진 전략은 공공, 민간의 다양한 사업으로 블 록체인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블록체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등이며,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구축해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8년 6개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상용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과 관련한 특허 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은 총 1248건이며, 누적 건수로는 미국이 497건으로 가장 많으나 2016년 이후 연간 출원 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다(특허청 보도자료, 2018. 3. 22.). 국내에서 2016~2018년까지 52건 특허를 출원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99건 특허 출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