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영업비용 구조,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변화, 사회보험 가입 현황,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성과 영향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908280214574111_2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하나는 영업비용 각 항목(재료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세금과 공과, 기타비용) 마다 금액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각 영업비용 항목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다. 먼저 영업비용 항목별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 전체 영업비용은 평균 월 1,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재료구입비가 평균 1,050만 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6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건비가 평균 405만 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23.8%를 차지한다. 카드수수료, 세금과 공과, 기타비용은 각각 평균 32만 원, 45만 원, 42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1.9%, 2.7%, 2.5%를 차지한다. 영업비용의 임차료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월세만 포함되며,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영업비용에서 재료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업에 비해 소매업에서 더 높다. 소매업에서 재료매입비의 비중은 65%를 넘는 반면, 음식업에서는 50% 정도이다. 음식업과 커피음료업에서는 재료매입비의 비중이 약간 낮은 대신 인건비의 비중이 소매업에 비해 약간 높다. 카드수수료, 세금과 공과,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판매관리비 비중 증가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관리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의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5인 미만 자영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인건비 비중)은 21.0%이며 5～9인은 28.3%, 10인 이상은 38.5%이다. 매출액 대비 임차료의 비중(임차료 비중)은 12.7%인데 규모가 커지면 임차료 비중은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 업종별로 보면, 판매관리비 비중이 낮은 도매․소매업의 인건비 비중과 임차료 비중이 낮고, 그 반대인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둘 모두 높다. 입지가 덜 중요한 제조업에 비해 다른 업종의 임차료 비중이 더 높다. 도매․소매업의 임차료 비중이 높지 않게 나오는 입지가 덜 중요한 도매업의 영향이며 소매업의 임차료 비중은 10.9%이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임차료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인건비 비중은 5인 미만 자영업체의 경우에는 25.6%로 크게 증가하였고 5인 미만 자영업체의 경우에는 15% 내외로 상승하였다. 규모에 따라 제조업과 다른 업종의 인건비 비중이 상이하게 변하였는데, 5인 미만의 경우 제조업 인건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지만 다른 업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임차료 비중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감소하거나 약간만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임차료 비중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판매관리비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항목이 다양하게 있지만, 인건비와 임차료만으로 한정해서 판매관리비 비중 증가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의 경우에는 임차료 비중 증가의 영향이 크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의 경우에는 임차료보다는 인건비 비중 증가의 영향이 크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포함된 사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37.9%이다. 고용된 임금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은 1인 고용, 2인 고용, 3인 고용 사업체의 80.1%, 60.1%, 50.5%를 차지하였다. 4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4명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36.9%였고, 아무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35.9%로 비슷하였다.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된 근로자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중이 높다. 반대로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비율이 증가한다. 고용된 근로자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한 명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고용된 근로자의 일부만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다. 사회보험 가입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선택 결과라기보다는 대체로 사업주의 선택 결과임을 보여준다. 온라인 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채널만을 바꾸지만 프랜차이즈는 사업방식 전체를 바꾸게 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가맹본점의 통제 아래 일정한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어진 영업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맹점은 영업표지의 사용, 품질과 영업방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점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부재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와 맞물리면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이를 극복하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는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늘어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은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주요 요인은 경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보다는 일정한 품질 유지를 이유로 강제되는 필수구매물품이나 가맹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획되고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광고비 같은 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비가맹점에 비해 매출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더 낮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맹점 수가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규모별 분포도 상당히 달라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에서 30%로 10%포인트 줄어들었고 대신 5〜9인이 10%에서 21%로 1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0년 10.4%에서 2015년 12.8%로 2.4%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 가맹률의 증가도 작지 않지만, 어떤 규모의 경우에는 5년간 가맹률의 변화가 매우 크다. 2010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1/4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지만 2015년에는 1/3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영업대책, 특히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자영업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맹점의 매출액이 1억 9천1백만 원으로 비가맹점보다 7천6백만 원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종사자 수나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면적 기준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매출액 차이는 전체의 차이보다 더 두드러진다. 165㎡ 미만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액이 2배 이상이거나 약 2배에 이른다. 같은 사업장 크기의 소매점 및 음식점 가맹점의 매출액이 비가맹점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이유는 가맹본점의 경영노하우 전수와 적극적 홍보, 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맹점이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평균적으로 가맹점의 임차료는 같은 규모 비가맹점에 비해 높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맹 소매점의 매출액 증가율은 64.0%로 비가맹점의 증가율 22.7%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매출액 증가율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증가한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