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 및 성평등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8280543194361_4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소외감과 경력단절로 인해 자아실현의 기회가 상실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집단초점인터뷰 결과 출산이탈형과 후기이탈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 양육이 일단락되고 나면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경력단절 이전의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취업 일자리 기회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서비스업 일자리로 제한된 현실에 좌절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열려있는 일자리 기회는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고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이러한 그늘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과 취업 지원 서비스는 여성들의 선호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함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므로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시간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자가 작아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높고 비상시에 대응이 쉽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은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지속적으로 케어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었으나,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영향은 자녀가 3～5세일 때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휴가제도 사용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일 가정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양육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양육수당과 자녀장려금 등 현금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0～2세일 때 그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현금 지원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다. 셋째, 돌봄·보육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의 비리와 재정·운용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보육시설의 불투명한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원아 수 대비 보육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자녀돌봄휴가제,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최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 이용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자녀돌봄휴가제 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움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문제제기도 두드러졌다.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개선 문제 등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민간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개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개선사항 보다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여성들은 규칙적인 근로시간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하였다.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분야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보육 및 돌봄 지원체계, 교육과정을 지원을 다루고 있다. 주로 영유아 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초 중등교육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 지원의 경우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관련 법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주로 출산 전후에 필요한 휴가제도, 장시간 근로 개선, 유연근로시간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등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기혼부부를 통한 임신 출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취업난과 경제불황으로 결혼이 기피되어 왔고 저출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연령이 상승하고 환경적 요인까지 결합하면서 고위험 산모 및 난임 문제, 조산아 저체중아 출산 문제와 같은 새로운 저출산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 문제 등으로 인해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 금전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임신 출산 과제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 중심에서 난임치료, 지역격차 축소, 가임여성의 건강, 임산부 우대문화 등으로 임신 출산 전후 과정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정책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3.6%로 나타나며, 프랑스 71.7%, 스웨덴 80.2%, 영국 73.0%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율은 58.4%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2000～2016)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6% 증가하였으나, 주요국의 2006년 해당 참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향후 저출산대책은 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여성 고용률의 증대와 안정적인 재생산 수준으로 이어질 때 저출산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저출산정책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남성근로자에 적용되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에 따라 향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저출산대책이 요구하는 성평등과 세대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저출산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던 연구들에서는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은 인구 구성의 고령화를 촉진,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의 증가, 소비활동의 위축과 의료서비스 및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을 방치하면 경제성장 침체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라는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간의 정책들이 저출산정책의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미스매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지연(2017)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저출산이 저 성장의 원인이 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녀양육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육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열려있는 재취업 기회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귀결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적인 사유뿐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정책의 방향성이 출산 장려가 아닌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