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저해 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과도한 취업준비 비용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908280545181851_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실태와 특징, 저해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현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한 다음, 청년층의 상태 간 이행확률과 청년 취업자의 직장유지(이탈) 패턴을 고찰하고, ②청년고용 부진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③취업준비생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고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추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④대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에서 성별 격차와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과 실업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현상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취약한 일자리매칭체계, 과도한 고학력화, 채용․고용관행에서의 성차별, 과도한 취업준비비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이 저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존재 및 심화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고 고용부진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이중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및 직장 유지를 저해하면서 청년고용 부진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숙련․기술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로 귀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청년고용 부진현상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원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년고용을 둘러싼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진입 원활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층 고용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빠른 기술변화, 노동시장 이행 및 미스매치, 고학력화 및 교육체계 문제, 성차별적인 채용․승진관행 등 청년고용․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저해요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고용․노동시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 고용부진과 높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NEET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청년고용 장애요인들 가운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로,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라는 조건하에서 청년층, 특히 고학력 청년층은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1차 노동시장(대기업, 공공부문, 제조업, 고임금, 정규직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집중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1차 노동시장 취업을 기대하면서 취업준비생으로 남거나, 그리고 NEET(일하지도 않고 교육훈련 등 일할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로 빠지기도 한다. 반면, 청년층은 임금․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등) 취업을 기피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된다. 청년고용 문제가 일자리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청년고용률 및 실업 지표 등은 여전히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으나, 취업준비생이 과다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취업준비생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고,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한다. 특히 취업준비 분야에 따라, 그리고 학력별, 전공별로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과 직접 비용을 살펴보고 취업준비로 인해 상실된 기회비용을 더하여 총비용을 추산해 본다. 취업준비생이 과다한 이유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찾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적 접근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결국 청년들을 훈계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초래된 고용 여건의 양극화에 있다.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취업 수준이 평생의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취업준비로 인한 직접적 비용 및 기회비용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간의 취업준비와 한정된 채용인원을 놓고 벌어지는 제로섬 경쟁은 직접비용과 기회비용 등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의 정신건강이나 자신감, 의욕, 사회관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온다. 청년 개인들과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용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채용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집단, 즉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그러한 채용제도를 바꿀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과도한 취업준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비용은 각 취업준비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로 귀착되고 채용기업은 그러한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용제도를 각 채용기관이나 채용기업에만 맡겨 놓는다면 사회적 최적균형이 달성될 수 없으며, 이는 현재의 채용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채용 방식의 모색에서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채용 방식이나 제도는 취업준비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채용 방식은 기업이건 학교건 공공기관이건 채용자 혹은 채용기관의 의사나 이익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 채용자는 가급적 더 우수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이나 채용시험 탈락자들이 투입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은 채용제도의 결정에 큰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한다. 신규 채용되는 인원의 인적 수준이 높을수록 채용자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 이에 비해 채용시험 응시자의 결정은 오직 주어진 채용제도하에서 특정 채용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채용시험에 대한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 여부이다. 특정 분야의 취업준비생은 그 분야의 취업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작은 한, 그리고 순기대이익의 크기가 즉각적인 취업의 그것보다 큰 한 취업준비와 채용시험 응시를 지속할 것이다. 문제는, 현행의 채용제도가 채용자와 취업준비생 각각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취업준비 분야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