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평가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과 에티오피아의 역사·경제적 현황 및 산업 발전 노력 doc_id PCY_201909160350493821_10

첫째, 평가환경 측면에서는 국별평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고, 무엇보다 평가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별평가를 CPS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별사업들의 발굴, 집행과정, 평가, 사후관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목적의 명확성이 낮은 관계로 평가별로 평가대상과 평가범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가협력전략 및 현지 개발수요(전략 등)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평가추진체계 개선을 통해서 평가주관기관의 권한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평가투입 측면에서는 평가시기와 주기가 일관되지 않고 평가기간이 4~7개월 미만으로 짧았다. 평가인력 규모 역시 최소 6인 이상의 전문인력 참여가 필요하지만, 평균 4.7명이 참여하였다. 셋째, 평가과정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제3자 용역기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랐다. 대다수가 OECD/DAC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부 평가지표 구성은 각자 달랐다. 따라서 국별평가의 표준방법론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별평가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평가질문,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 매트릭스에 측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지만 자료획득 및 협조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고, 현지조사 대상사업 선정에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평가결과 및 활용 측면에서 평가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평가결과의 공개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평가투입 측면에서는 평가기간, 인력, 예산, 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수원국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국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차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이전에 평가 가능하도록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평가기간은 8~9개월로 확대하고, 평가예산은 현행 5천만 원 내외에서 최소 2배 확대가 필요하다. 평가인력 규모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단 구성방법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해 국별평가 기획 및 결과공유, 참여형 평가 실시, 국가협력전략 형성-집행-평가 전 단계 정책대화 강화, 수원국 공동평가 실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평가과정 측면에서는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 수행절차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별평가를 위한 평가프레임워크는 OECD/DAC 5대 기준을 적용하고, 국별전략 형성-집행과정-집행결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별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평가환경 측면에서는 법제도, 추진체계 및 평가기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지침 제6조(평가의 종류)에서 국별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가주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을 보완하는 국별평가매뉴얼을 제정하여 국별 평가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가기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별평가 실시 이전에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목표체계도를 사전에 작성하고, 국별평가 시 평가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평가목표 및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추진체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서구열강들의 식민지배를 겪지 않은 나라,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지상군(3,518명)을 파병해 한국을 도와준 유일한 나라.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세계적인 품질의 커피 예가체프의 생산지로 더 잘 알려져 있을 나라.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다. 구약성경에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된 시바의 여왕이 바로 고대 에티오피아의 악숨(Aksum) 왕국의 지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고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북부 도시 악숨에는 지금도 고대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의 무덤 위에 세운 삼각뿔 모양의 거대한 돌기둥 오벨리스크가 유명하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역사에 걸쳐 정치적 독립과 함께 암하릭(Amharic)이라는 고유한 언어를 지켜왔다. 그만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대단하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산업구조의 탈농업화와 제조업화를 통해 경제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도 에티오피아의 1인당 GDP는 1981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2007년 이후 연평균 10.2%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84%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섬유, 의류산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새로운 산업단지(Industrial Park)들이 생겨나면서 공산품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하와사(Hawassa) 산업단지는 2016년 중국토목건설공사가 개발한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이곳에는 섬유·의류 기업들이 약 18,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2차 GTP를 시행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대륙의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비전을 세웠다. 하와사 산업단지를 초석으로 산업구조를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수요에 대응해 UN개발계획(UNDP)은 에티오피아 무역산업부(MOTI) 공무원, 정부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 업종단체 전문가 등 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 사업을 공모하였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