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을조직, 재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며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doc_id PCY_201909160350493821_2

세종시는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마을여건과 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민참여 활동공간의 형성, 주민조직화와 행·재정적 권한부여, 주민 및 공직자의 역량형성과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의 청사진은 아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대 분야의 12개의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마을조직’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장이 가지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추천제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방형 공모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읍면동에는 공동체주축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고, 리 단위의 ‘리 개발위원회’는 ‘마을회의’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국정과제 74),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완성(국정과제 77)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주민참여형 자치권 확대 등 구체적인 전략모델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과 나누어 시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찾고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의 주체로 활동·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 요구,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토대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춘희 시장은 민선3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역량 지원을 목표로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존 유사한 자치분권대학 사례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운영 목적,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종시는 시민참여,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시정에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며 마을일은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전국의 모범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한 시민의 소양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각각의 과정에 「시민주권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세종형 시민주권대학」의 목표이다.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현장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 10월 시범운영한 시민주권대학부터 2019년 본격운영을 진행하는 각 과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정은 「세종형 시민주권대학」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다양한 마을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자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은 지역의 특색있는 성장을 저해하고, 시(市)에 집중된 예산은 마을자치를 더디게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작하기로 하였으니 마을의 일이 잘 작동되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참여에 의해 결정된 주민자치 관련 사업으로, 읍면동에 직접 배정한 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춰 취약한 농촌생활 기반시설과 마을 단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② 예기치 못한 마을의 현안 또는 시급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수요 발생 시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 ③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여가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하는 마을의 문화행사와 지역축제에 활용하는 지역문화행사비 ④ 배움과 문화가 공존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발표회 개최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읍면동에 총 143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조직화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2018년 10월 12일 1기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3기의 시범과정을 운영했다. 2018년 7월 공약과제 발표와 함께 강조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강화된 탓인지 강좌 모집 초반부터 수강생의 문의가 대단했다. 각 과정은 모집 예상인원을 크게 뛰어넘어 192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시민주권대학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일방적 강의식 교육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자발적 의지 표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소통형 대면교육, 현장 중심형 사례 발굴 교육, 마을에서 마을일을 해결해 내는 책임형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역량강화 지원 체계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을 비전을 설정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전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교육 구성으로 진행 과정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세분화 과정중 ‘시민주권 바로알기 과정’은 시민의식 함양 및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수강생에게 시민주권, 주민자치에 관한 의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개 반을 권역별, 시간대별로 개설하여 반별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단체로 교육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모집 초기에 반별 수강예정인원을 훌쩍 넘어서는 관심을 보였다. 정규화된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 수료 이후에도 공동체활동, 마을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팀별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세종시민이 시민주권, 주민자치에 대한 선도적 지역으로서의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