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난제 해결과 혁신 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공직 역량 강화, 그리고 ICT 기반의 공공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doc_id PCY_201909160350493821_6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등의 거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별 부처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들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정책과 서비스, 예산, 인력 등 조직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 간·기관 내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올해는 ‘범정부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네트워크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 조력기관도 협업 주관기관과 동등하게 평가·우대하여 타 기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간 정보공유와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범정부 협업을 촉진한다. 국민의 삶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현장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像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민생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지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적용 대상 부처(분야)를 확대하고 전문직위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요즘 정부혁신 화두인 일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의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완화하여 인·허가, 규제개혁 등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공구매조달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부터는 사회적 가치 이외에도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조달을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납품 실적과 가격 위주의 공공조달을 넘어, 우수 R&D 제품과 혁신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조달 분야에 혁신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공유 및 실패 경험 축적이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순찰용 드론 구매에 있어 국내에서 바로 조달되기 어려웠던 정지비행, 안내방송 등의 향상된 기술 사양을 제시했고,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공단 수요에 맞는 드론을 조달한 바 있다. 이로써 기업은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고, 공단은 공원의 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사회안전, 약자보호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하는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기기)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디바이스 설치 수요가 있는 지자체(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와 지역 내 통신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1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ICT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이동통신사)과 중소기업(디바이스 제조기업)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이통사의 IoT·통신인프라, 유통채널 등과 협력하여 타 지자체로 서비스 확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개선 및 판로개척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CT 기반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재 등 주차방해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 호소 및 민원이 2012년부터 지난 6년간 약 12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원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신고에 의존하고, 위법 신고에 따른 주민들간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및 ‘장애인 차량 지원 앱’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개발된 지능형 디바이스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에 확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그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 확산이 어렵고, 실증을 위한 비용 등의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주로 기술개발, 제작지원, 기술사업화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증·시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사업을 통해 검증된 제품의 경우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해외수출 등에 확대가 용이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혁신제품을 공공서비스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사업 규모를 확대(2018년 3건, 3억 원 → 2019년 6건, 10.5억 원)하고, 조달청과 협력하여 개발 성과물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판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따라서 영토를 지켜내고 치안질서의 유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방위를 수행하고 대내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는데 국민들은 별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 대외적인 방위와 대내적인 치안의 확보를 통한 안전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적인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 등을 통한 안전의 확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최근 치안질서의 유지와 국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부당국이 굳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