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추진 계획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범 실시 운영 방향 doc_id PCY_201909160350493821_7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지역의 치안활동을 지역이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 한채, 미군정체제하에 놓이면서 미군정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 당시 국가경찰제도가 획일적으로 도입된 것은 광복이후의 사회혼란 극복과 좌익세력의 척결을 치안의 1차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경찰체제는 출범 당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수족역할을 하던 경찰인력을 유입하여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치안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기여한 바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치안수준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OECD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체제가 이루어 놓은 순기능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국가경찰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경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역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치안활동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이 자치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적인 차원의 치안활동을 위한 국가경찰제도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안활동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병행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군정이 끝나고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되기도 하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선거의 중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착수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련한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자치경찰법(가칭)」 제정 및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제주에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범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세종시의 현황과 치안환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하면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일종의 계획도시이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7번째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단층제 구조 즉,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도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존재함으로 세종시와는 차이가 있다. 세종시의 면적은 465.23km 로 서울특별시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인구는 2018년 6월에 30만명을 갓 넘기고 2019년 2월 현재 32만 5천명으로 가장 규모가 작은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주요시설의 입지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치안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세종시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과제의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증한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치안인력과 조직이 시의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하여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의 생활치안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과 조직의 보강에 대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관심과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왔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의 시범적인 도입을 세종시의 치안활동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활로이자 기회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세종지방경찰청의 신설과 경찰서 1곳을 증설하게 되었고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생활밀착형 치안활동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통제 그리고 민관협력을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라는 시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과 경찰이 상호협력하여 치안서비스 측면에서 공동생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인식 및 만족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풀뿌리자치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기능을 부여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지역주민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여성·아동 친화도시로서의 특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안전의 확보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앞의 세종시 특성과 치안환경을 언급하면서 세종시의 인구분포 특성으로 아동과 여성인구의 급증을 든 바 있다. 아동·여성인구의 급증은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안전귀가,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예방, 교통안전, 그 밖의 생활환경 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람·교통·환경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아동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셋째,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층제적 행정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도록 적절한 조직모형을 구상하는 중이다.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적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