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치안 시스템 구축,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 대화의 중요성과 과제 doc_id PCY_201909160350493821_8

끝으로, 세종시는 중앙행정부처 등 각종 주요 국가시설이 입지한 행정기관 중심 형태의 특수한 자치단체임을 감안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협력적 치안활동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2019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올 8월에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감사원,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중추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향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치안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치안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세종시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국가기관의 경비, 경호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의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란 외국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통역 콜서비스는 2018년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혼인신고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명예통장과 통화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1:1 통화가 아닌 민원인, 담당자, 명예통장 삼자간의 내용교류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통역 콜서비스는 자국민 명예통장이 통역을 해주어 외국어를 못해도 정확한 통역 콜서비스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장벽의 해소로 외국인 민원인이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동행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일처리가 가능하여 그동안 의사소통 때문에 힘들었던 담당직원과 외국인 민원인의 고충을 한번에 해결해 주었다. 2016년 말 전국을 휘몰아친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등장한 현 정부는 태생적으로 시민참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참여가 연착륙하여 허약한 대의민주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정치·사회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2017년 봄 몇몇 사람이 기대에 들떠 주장했던 ‘2017년 체제’가 역사의 한 장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1987년 체제’라는 개념을 30년 만에 대체하는 ‘2017년 체제’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후대에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시민참여의 모습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고리 원전, 대입제도개편 등 공론화위원회,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체,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지자체들의 상설적인 시민참여위원회 외에도 참신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각종 임시위원회들이 수시로 조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 들어오는 퍼실리테이터 모집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에는 시민참여 외에도 남북/북미관계 개선, 적폐청산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일이므로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균형 잡힌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된 정책들은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다. 사실상의 양당체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소모전을 시민참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된 것을 새로 들어선 정권이 뒤집어엎으면 어떻게 될까? 당초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수준에 맞는 대화절차 없이 뒤집어엎는다면 시민은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시민참여 대화는 공식적인 법률, 정책, 제도가 다루지 못하는 일상적 삶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시민참여 대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인가이다. 모든 사안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정책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시민참여 대화의 우선적인 대상은 고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 시민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사안, 생활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안, 강력한 실행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사안 등이다. 단지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했다’고 언론에 어필하려는 의도로 시행하는 형식적 시민참여 대화는 낭비가 될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 안에서 시민이 갖는 지위다. 퍼실리테이터들은 아른슈타인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와 유사한 별도의 모델(조 넬슨이 개발한 것)을 흔히 쓰는데, 이 사다리는 시민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1단계, 시민이 설득의 대상이 되는 2단계, 시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3단계, 실행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 4단계,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 5단계, 실행의 책임을 지는 6단계,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는 7단계, 시민이 완전한 책임을 지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2017년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립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바야흐로 시민참여의 전성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가장 대표적 사례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활동보고서를 보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온·오프라인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구조화된 토론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습도 중요하지만 구성원간의 역동적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밑으로 부터 올라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 숙의는 더 깊고 넓어졌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한계였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참여 대화의 경우 재원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참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될 경우 거듭된 실패로 인해 시민참여 대화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시민참여의 역사는 짧다. 폭발적 에너지가 분출한 혁명공간을 제외한다면, 평화로운 수평적 대화를 통한 시민참여는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 실험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의 역사도 짧다. 우리나라에 퍼실리테이션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렵이었고 처음에는 주로 기업체가 대상이었다.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 공론화, 숙의 같은 개념이 퍼실리테이션의 중심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경험은 일천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을 배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동학농민혁명기에도 혁명군진영 내에서 일반농민과의 참여적 대화를 통해 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온 역사가 있다고 하니, 원래 참여는 우리 유전자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