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확립을 통한 포용국가 모델의 완성 및 이를 통한 신한반도체제 구현 방안 doc_id PCY_201909160402136521_2

셋째, 제도 가설은 애쓰모글루·로빈슨(D. Acemoglu & J. Robinson)의 저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명료하게 제시되었던 바,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가 상호 작용하며 선순환할 때 국가 발전이 최고로 성취된다”고 한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이상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때, 즉 정치는 착취적이라도 경제가 포용적인 경우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시스템 모두 포용·개방·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장 명쾌한 사례가 한반도의 두 체제이다. 반대쪽 맥락에서 이 이론과 견줄만한 것으로 1950~60년대 미국의 사회경제학자들이 주장했고 정치·행정학자들이 심하게 반발했던 ‘정책결정요인론’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의 분석으로서, 사회변화에 대한 정치체제·제도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고 사회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하였다. 학술 논거와 함께 뉴욕타임스 등 진보 언론에서조차 ‘정책의 한계’ 주장이 되풀이되었던 바(The limits of policy, NYT 2010), 이는 여전한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면 현재의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저소득층을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보편적 수당 형태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불평등의 완화는 소득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속한 계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보편적 수당 등의 복지정책은 모든 계층의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소득분포를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저소득층 타겟팅(Targeting)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타겟팅(Targeting)의 강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 등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고용 축소 또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이다. 서구 주요 국가에서도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요인은 고용 증가이다. 소득이 없었던 개인이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진은 독일을 비롯해서 서구 주요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드러난 현실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은 고용을 축소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취업자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전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부담을 줄이고, 취업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충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언론과 일부 집단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용 국가 모델의 정책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미중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공재정으로 뒷받침해 온 최저임금과 고용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포용국가 모델에 따른 조세, 복지, 교육, 고용, 주택 등의 다양한 공공정책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촉발되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외에 포용국가 모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조기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포용국가 이상에 근접한 나라들로는 노르딕 국가와 북유럽 국가, 여기에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용국가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2018년 GDP의 27% 수준이었던 국민 부담률(조세부담률은 20%, 2017년)을 OECD 평균인 34.2%(평균 조세부담률은 25%, 2016)에 근접하는 3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GDP 대비 11% 수준인 사회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2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5년 내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 과학기술·산업·지역 혁신 등의 혁신정책 추진,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통한 유연안정성 모델(Flexicurity Model)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 차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포용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민주주의 완성을 통한 정치적 포용력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정착이라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서독의 투명한 정치체제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성숙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 없는 통일 프로세스의 구현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혁신적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분배정의의 구현이 필요하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함으로써 통일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성장동력의 약화와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없는 통일 프로세스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사회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다원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사회적 포용력의 확대가 없는 통일 프로세스의 추진은 한계가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포용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실현되는 포용국가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인간안보의 구현은 전쟁의 위협과 민족갈등구조의 해소를 넘어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의 비정상성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반도체제의 포용국가는 분단체제와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고착화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포용력의 확대는 한국의 자기완성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내적 역량의 강화를 의미한다. 서독의 국가적 포용력은 통일을 주도한 핵심 역량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한반도체제를 위해서는 대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제 차원의 포용성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