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정·민주주의·평화경제 및 국제적 협력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9160402136521_3

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은 그 기반이 되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할 기회는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과정의 대우는 그 편차가 큽니다. 또 같은 일이라도 그 보상 격차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공정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또 하나의 가치로서 ‘평화경제’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냉전의 심화 속에서 남북 분단과 전쟁까지 경험했고 그 결과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과거 경험과 결합된 분단체제, 한국은 이 뿌리 깊은 외부 구조를 깨지 않고는 남북한 및 주변 나라들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용적 민주주의는 단순히 대의제의 점진적 개선에만 의존하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전면 채택하는 취사선택 논리를 지양하고 있다. 그것의 지향은 촛불시위가 상징하는 시민항쟁의 전통, 즉 한국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두라는 지구 차원의 보편적 현상을 수용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기후 변화라는 미래의 도전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야심찬 국가 비전이다. 그것이 야심찬 이유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에 놓여 있는 대의제를 소생시키고, 신조류로 부상한 시민정치를 제도화를 통해 안정시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포용적 민주주의는 우리 시대의 최대 정치 과제인 ‘대의제와 시민정치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포용적 민주주의의 성패 여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포용적 민주주의의 희망은 삶터와 일터, 배움터와 쉼터에서 시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는 생활민주주의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유럽은 EU(유럽연합)를 탄생시켰으며, 냉전 중에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성공했다. 반면, 동아시아는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와 안보적 긴장이라는 이중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패러독스(Paradox)의 뿌리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분단체제의 갈등과 대립구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야기된 미중 패권경쟁의 밑그림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실상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간에는 국민정서적 거리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은 동아시아 3국 관계의 현주소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구조적 지형은 동아시아의 통합과 생활세계의 안녕을 저해해온 핵심요인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치, 경제, 사상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한국의 대(對)중 무역은 급속히 증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패권 갈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험난한 역사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국이 관계를 맺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신남방과 신북방입니다. 물론 그 가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했던 3P(사람: People, 평화: Peace, 번영: Prosperity)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을 완충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포용력 확대가 필요하다. 통일개념의 현실화와 아울러 냉전문화를 극복하는 성찰적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남북 사회·문화 및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연합 진입, 그리고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을 통해 완결된다는 점에서 한·중·일 등 역내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국제관계의 포용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진전과 연계해 역내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국제 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외교의 강화와 아울러 한·중·일 시민사회 차원의 협력구도 형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진보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19세기 초반 러다이트 운동 시기에 초기 경제학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리카도까지도 기계의 폐해를 우려하며 규제를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인력거꾼들의 시내버스 도입 반발, 100년 후인 오늘날 IT기반의 공유경제 규제를 고집하는 불안도 원인이 비슷하다. 그런 저항이 잠시 변화와 적응을 늦출지는 몰라도 큰 흐름을 계속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덧붙여,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우버·에어비엔비 등이 실제로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여유 자원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실리콘 밸리에서조차 기본소득을 실험하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일자리와 혁신을 합한 듯 보이지만, 일용 경제(gig economy) 같은 영역에서 포용보다 오히려 착취의 요소를 더 많이 갖추었다면 함께 조심할 일이다. 둘째, 널리 ‘사람’ 요인 또는 문화 가설이라 명명할 만한데, 예컨대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T. Friedman)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맥도널드 점포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른바 ‘황금아치(Golden Arches)’ 이론같은 것은 매우 순진하면서 명료하다. 지역의 다양성·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는 품새가 일면 플로리다(R. Florida)의 창조계급론을 닮았다. ‘창조도시’ 슬로건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지 않은가 (다만, 뉴욕·샌프란시스코·보스턴·시애틀 등 진보적이며 성공한 창조도시들이 경제적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문화적 요인 모형을 확대하면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질 텐데, 예컨대 독일의 막스 베버(M. Weber)까지 떠올릴 수 있다. 기독교 또는 자본주의 친화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충만했던 유럽 국가들이 근대 산업사회 발전을 견인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중국·동아시아의 유교사회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도 자연스레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사람 모형’이 혁신에 가장 가까우면서 사회문화적 포용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