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창출 지원, 교육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현황 doc_id PCY_201909180506143831_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진입 제한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직권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유용 사건 전담 TF를 설치하고 2018년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하였다. 대구광역시는 ①R&D 연계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지원, ②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③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IP 기반 창업 지원, ④콘텐츠, 브랜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 ⑤지식재산 보호 및 존중문화 확산, ⑥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이라는 전략을 기초로, 지식재산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신기술 분야 R&D를 통한 IP 창출 지원, 우수 IP 기술 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IP 창출 촉진,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우수 아이디어–IP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차세대 유망콘텐츠 발굴, 지역 대표 우수 브랜드·디자인 및 SW 창출, 역사 문화 전통자원 콘텐츠 발굴, 지역 농·축·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지식재산 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 나눔 활동 및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창의적 발명, 창작 인재양성 및 시민 참여 확대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사업설명회, IP 컨설팅 지원 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 변리 상담 지원 등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인천광역시는 ①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효적 R&D 관리, ②콘텐츠·브랜드·디자인 및 S/W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③개방형·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 환경 조성, ④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⑤시장 중심의 IP비즈니스 환경 조성, ⑥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⑦지식재산 활용·공유 증진, ⑧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 ⑨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⑩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디자인 및 브랜드 권리화 기반 강화, 기획단계에서의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디자인 및 브랜드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ICT 경쟁력 강화, IP 사업화를 위한 융합 지원, IP 종합 육성 지원, 지식재산 분쟁지원 및 모니터링, IP 금융 활성화, IP 사업화 기반 마련, 기술 사업화 활성화 기반 구축, 시민참여 오픈이노베이션, 시민참여 창조의 장 마련, 지식재산 장려 및 인식 제고,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교육 인력 양성,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식재산 정책 기반 구축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전라북도는 당해 지역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는 공무원 IP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경상북도도 기업의 수요를 수시로 반영하여 기업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맞춤형 일반 및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공무원 IP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허청의 IP 운영 정책 등을 교육하였다. 경상남도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지식재산 보호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IP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지역의 IP 인식제고를 위하여 도내 11개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담당자,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친화적 기반조성과 지원정책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다. 특허청은 향후 주 소비 계층이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교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선택교과인 ‘지식재산 일반’ 도입 학교 수 등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위법성 등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법률적 의미,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 등에 대한 각종 통계와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 지식재산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EO의 지식재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CEO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및 CIPO(지식재산 최고책임자)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허청은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이슈에 대하여 수요자 자율선택형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해외 지재권보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의 지재권 상황에 맞는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분쟁 서비스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행 첫해인 2018년도에 44개사 63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분쟁현안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현안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때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 비용의 30%를 기업 수에 따라 현물(인력투입비용)로 적절히 나누게 된다. 별도의 현금부담이 없어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교부는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40개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을 두고 각 지식재산권 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식재산 중점 사안 발생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침해 대응 지침을 지시하고 결과 보고를 요청한다. 이에 재외공관은 지식재산권협의회, 기업간담회, 컨설팅 및 이동식 IP-Desk 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통해 접수된 문제 해결 사항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외교부는 우선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재외공관 역할 홍보, 본부-공관 및 공관들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