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및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가적 관리 체계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 디지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doc_id PCY_201909180506143831_7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가책임·점검기관으로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전승인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2018년 유전자원정보 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취합·관리·조사·제공하고, 국가연락기관(외교부, 환경부), 국가책임기관(환경부 등 5개 부처) 및 국가점검기관(환경부 등 6개 부처)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을 공식 발표하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부처별 생물자원의 통계를 종합 한다. 또한 국내 자생생물 및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유용성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들을 국유특허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의 고도화 및 연구 협력을 위해 ‘산학연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생물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인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를 통해 생물정보를 제공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소재은행을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원성·비병원성 수의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며, 국가가축 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분양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전자원 DB를 확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조림수종 및 산림품종 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을 강화하고 유전자원 분쟁에 대비 하기 위해 유전체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동남아국가 등 7개국과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미발생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고 구제역·AI·항생내성균·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내 주요발생 병원체를 수집한다. 향후 전통지식, 유전자원 DB를 타 부처 DB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공공데이터(Linked Open Data)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전자원 관련 국제규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종자 R&D 활성화, 종자 수출 확대 등에 따라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종자 생산·수입판매 신고 제도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종자 유통을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산림자원 DNA 식별 기술을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운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식물·해양수산 신품종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신품종 개발비를 지원하는 한편, 육종가, 종자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상시 실시하여 출원을 유도한다. 또한 품종보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빈도나 육성가의 관심도가 높은 산림자원 식물을 선정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 품종보호기관 간 심사관 합동심의 회를 운영하는 등 심사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품종확인 마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및 식물 종자 보증 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종자원은 UPOV 회원국 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출원 편의 제고를 위한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UPOV PRISMA) 구축에 참여하였다. UPOV PRISMA는 하나의 품종보호 출원 서류로 UPOV 회원국 30개 심사 기관에 다중 또는 단독으로 온라인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이다. 출원 가능 국가는 30개 회원국이며 출원 가능한 작물은 국가마다 다르다. UPOV 홈페이지(www. upov.int)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중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품종보호 심사국을 선택하면 해당 심사국의 요구하는 언어와 서식으로 변환된다. 한국어 지원 작물은 사과, 동양배, 서양배, 포도, 국화, 장미, 감자, 옥수수, 콩, 딸기, 상추 11종이다.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즉 설계도면이며, 그 보호 요건으로 창작성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유사하나, 특허청에 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특허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설정등록 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2건이 설정등록되었다. 방송프로그램 포맷이라 함은 특정 방송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프로그램의 핵심구성안을 의미한다.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정도의 구체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도의 표현된 창작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아직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포맷권 이용허락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지상파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출액은 각각 약 511만 달러 및 약 373만 달러로, 2017년 총 884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특허법은 온라인에서의 소프트웨어 전송을 통한 특허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특허기술에 대해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인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SW 전송 행위를 특허침해로 보는 관련 법 개정과 동시에, SW 기술의 특허적격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세부 기술분야별(AI, 증강현실 등) 판단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해 간접침해 범위를 非물건(디지털 수단)·非전용품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