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사고의 사회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및 비용 분석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9230457523631_1

최근 발생한 식중독, 조류 독감, 구제역,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농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 안전사고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 사고는 농가와 유통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해당 농식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품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학술적 논의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생산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던 식품의 성분표시제도(food labeling)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정보접근성 강화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필수정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Golan et al. 2001), 식품 안전 관련 정책의 사회적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식품안전사고는 물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 정책도 경제의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각종 규제준수나 예방조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생산된 농식품을 폐기하기 위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이나 성분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후생변화를 경험하며, 생산자가 지불하는규제준수 비용의 일부를 높아진 식품가격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정책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식품의 안전성 관련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개발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이 안전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의 경우 직접적인 계측치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고 발생 시생산된 농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은 시장가치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사전 규제 정책으로 인한 생산자 비용은 Klein and Brester(1997) 처럼 식품회사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 시스템 규제가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Antle(2000)처럼 축산업계 비용 함수를 추정하여 규제가 생산성 하락을 통해 비용을 높이는 정도를 분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