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결핵 퇴치 노력의 흐름과 국내 결핵 관리 사업의 법적·제도적 강화 과정 doc_id PCY_201909240552127261_1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세계결핵퇴치를 선언한 이래, 전 세계 결핵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00년 이래 5,300만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결핵사망률은 42% 감소하였음. 전 세계 결핵발생이 연평균 2%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2018년에도 여전히 에이즈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염병으로 손꼽히고 있음. WHO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 하였고,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음. 이 중 62%가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결핵발생 중 25%를 차지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237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해 인구 수 대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국제사회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전략 추진을 위해 ’18년 UN총회시 최초의 ‘UN 결핵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따라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 결의하였음.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계, 의료계를 비롯하여 WHO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ʻ결핵퇴치 2030계획(2008)ʼ, ʻ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2010)ʼ을 수립하여 새로운 결핵관리사업의 틀을 마련하였음. 또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2010. 1. 25. 시행 2011. 1.16.)을 통해 결핵환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신고(기존 7일 이내에서 ʻ지체없이ʼ로 변경)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각종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2013년 ʻ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ʼ13~ʼ17)ʼ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결핵퇴치사업에 돌입,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을 강화하여 개별역학조사 등 환자관리체계를 개선하였음. 2014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2014.1.28. 시행 2014.7.29.)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관리비 지원, 입원명령권의 시･도지사로의 확대 등 퇴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2015년은 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결핵집중 관리로서 결핵예방교육, 잠복결핵감염 검사･치료를 시행하였고,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하는 모든 대상자는 요양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치료받게 되었음. 2016년은 지금까지의 환자 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감염 단계부터 발병 전 치료를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본격적으로 법적 의무대상인 집단시설 종사자 외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유치원교사, 재소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수행하였음. 또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2016.2.3. 시행 2016.8.4)으로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결핵환자 외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