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ERS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고효율기기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방안 모색 doc_id PCY_201909260445317191_1

지금까지 연구는 국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 대다수였고, 고효율기기 보급·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고효율기기 지원 프로그램(보급대상)과 지원금 산정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EERS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EERS 선도국인 미국의 EERS 제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인센티브 필요성 및 종류에 관해서 다룬다. 제4장은 미국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 보급대상, 지원금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 · 정리한다.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는 일정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소 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틸리티(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관리자)가 소비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제품(에너지효율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사용된다. 즉, 고효율제품(신기술)의 보급은 일반적으로 S-커브를 따르는데, 보급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와 같은 시장개입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고효율제품을 시장에 보급할 때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이용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효율제품을 보급·확산을 위해 활용되는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하여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은 에너지효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에너지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 지원, 비재정적 지원, 그리고 결합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고효율제품과 같은 신기술의 보급 시 시장참여자가 직면하는 시장장벽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사용된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하여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업체(상류), 판매/유통업체(중류), 소비자(하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에는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이 있으며 이 둘을 조합한 결합 지원도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리베이트, 할인, 융자)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에너지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지원하기도 쉽고 절감량 계산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의 지원방식만 이용하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 지원을 결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효율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보급하는데 있어 시장에 참여하는 핵심주체와 시장참여자들은 장애요인(시장장벽)에 직면하게 되며, 인센티브는 이러한 시장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장벽은 크게 구조적, 재정적, 정보부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장벽’은 주인-대리인 문제 혹은 split incentive(상충문제) 등의 구조적인 이유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의 특정 당사자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입자(주택 소유주)와 집주인(건축주)간의 관계, 에너지 관리자와 경영주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재정적 장벽’은 고효율제품 혹은 기술이 일반제품과 비교하여 훨씬 고가일 때 발생한다. 즉, 고효율제품이 일반제품보다 30만원 비싼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일반제품을 선택한다. ‘정보부족’은 소비자 혹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전문 지식 혹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발생한다.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의 지원 수준은 목표 시장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고효율기기 보급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는 낮아지도록 설계한다. 인센티브 종류(재정적, 비재정적, 결합 인센티브)와 지원 수준을 결정 시에는 목표 절감량, 고객 유형, 절감기술, 장단기 절감효과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목표로 하는 시장의 시장장벽(장애요인)과 시장특성에 따라 인센티브 종류와 지원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 소비자의 경우, 고효율기기 수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금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을 유틸리티(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설치가 가장 적합한 지원방법이다. 이외의 소비자는 고효율제품과 일반제품간의 증분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인-대리인 문제 혹은 인센티브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인, 건축주, 에너지 관리자 등이 에너지효율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효율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 검색, 수집,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고효율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검색이 복잡한 경우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효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효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획득을 간편하게 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효율제품은 일반제품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자들은 고효율제품 구매가 어려우므로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