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주거 및 상업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소득 기반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에너지 진단 지원 체계 분석 doc_id PCY_201909260445317191_5

주거부문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주의 공공기관(MassCEC), 이니셔티브(MASS SAVE)와 대표적인 유틸리티사(RMLD, TMLP, CLC, CMLP)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거부문에서의 지원품목은 크게 히트펌프, 온수기, 난방기, 온도조절기, 가전제품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히트펌프, 전기히트펌프 온수기, 가전제품의 세탁기, 제습기, 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컨 등이 가장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주거부문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해당 유틸리티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MassCEC, MASS SAVE, CMLP 사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고객의 소득 수준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도 뉴욕과 비슷하게 가구 고객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득 기반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Income-Based 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MASS SAVE의 Income Eligible Program은 앞서 소개된 뉴욕주의 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와 Empower New York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의 평균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저소득층)를 대상으로 무료 가정 에너지진단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혜택을 지원한다. 1) 에너지효율적인 LED 조명, 첨단 파워 스트립, 절수형 수도꼭지(faucet aerators), 저유량 사워헤드 등의 고효율제품 설치, 2) 기존의 냉장고, 냉동고, 의류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효율기기로 무상 교체 가능 여부 평가, 3) 기존 난방 시스템 분석을 통해 무료 교체, 4) 다락방, 벽 및 지하실의 단열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외풍이 있는 구역을 차단으로써 최대 25%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단열재 업그레이드가 있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가구부문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고효율기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구의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와 리베이트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뉴욕주는 가구에 에너지진단을 먼저 제공한 후,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를 위해 융자 혹은 융자 및 리베이트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2) 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3) Empower New York와 같은 3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0%, 50%, 100%로 지원된다. 대상은 단독주택 또는 4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의 소유주 또는 거주자 및 해당 프로그램 운영 유틸리티사의 전기고객이며 NYSERD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Home upgrade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가구, 상업부문)은 에너지진단과 고효율제품 교체가 결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즉, 단순히 고효율제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환급금)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구 혹은 상업에서 필요한 고효율제품을 파악하는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적합한 고효율제품을 지원한다. 가구부문의 프로그램들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뉴욕주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의 중간 소득 60%이하 가구에게 프로그램 비용의 100%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Income Eligible Program은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업부문의 프로그램도 가구부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효율제품 교체를 동시에 지원하는 EnergySmart Grocer Program 과 Small Business Direct Install Lighting Program 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진단은 뉴욕 건물성능연구소(BPI)로부터 검증된 23개의 전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너지평가 및 단열, 조명, 난방시스템,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등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이 이루어진다. 전문기업은 NYSERDA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할 자격이 주어지며, 프로젝트 후 1년 동안은 프로그램 이행 가정의 효율개선 사항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를 제외한 2개의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체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한다. 즉,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에너지진단 및 고효율제품 교체가 가능하므로 저금리로 융자만 받을 수 있다. 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와 Empower New York은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뉴욕의 에너지효율포트폴리오(EEPS)는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DPS),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社,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 고객 대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에너지효율성이 뉴욕 에너지산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EEPS보급에 기여하였다.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뉴욕 주정부의 권한 하에 EEPS를 수립하였다.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EEPS 감독 주체로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DPS)에서는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이 관리하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및 예산을 승인하고 있다. PSC의 규제 하에 NYSERDA는 책정된 예산을 토대로 뉴욕 주의 유틸리티사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NYSERDA는 이행 계약업체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결과 측정 및 검증(M&V)은 NYSERDA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석은 이행 계약업체가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PSC에 보고된다. SDG&E의 ‘Energy Efficiency Business Rebates’ 프로그램은 상업 및 산업, 농업 고객을 포함하며, 단독주택, 호텔, 아파트 등 주거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세대주택의 세탁실, 공용회의실, 사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SDG&E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다. 3일 이내 검토를 거쳐 적격 여부가 결정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시 에너지스타 벤치마킹이 권유되며,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성능 명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SDG&E는 제품이 설치되기 전 설치 위치와 제품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을 시행할 권리가 있으며, 제품을 신청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