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차 상쇄전략과 군사혁신(RMA)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본 기술적 혁신과 전쟁의 본질적 속성 간의 관계와 미래 국방혁신의 과제 doc_id PCY_201909270132425941_4

2차 상쇄전략은 합리적 국방관리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 실패라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방예산 삭감과 모병제로의 전환이라는 내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Murray and Knox, 2001, pp. 3-5; Dunnigan and Macedonia, 1993, ch. 6-7; Nielson, 2010, pp. 35-37; Tomes, 2006, pp. 58-95). 재래식 전쟁에서는 우수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적에 대해 수적 우위뿐만 아니라 화력 우위도 장담할 수 없게 된 미국은 기술적으로 화력의 양적 우위보다는 정밀도 향상을 추구했다. 동시에 전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 및 조직 부문의 종합적 변혁이 시도되었다(Nielson 2010, pp. 16-49). 기술 측면에서는 정보혁명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달한 컴퓨팅 능력 및 탐지 자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현장에서의 마찰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가 가능한 형태로 군사 조직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작전 차원에서는 육군이 기동방어를 통해 적 기갑군단의 기동을 지연시키는 동안 공군이 적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킨다는 개념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FM-100-5) 교리가 채택됐다(Gray, 2014, pp. 104-121; Lock-Pullan, 2005, pp. 681-695). 공지 전투에서는 적 후방에 대한 종심타격이 용이한 공군과 육군의 기갑 부대가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해 적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작전선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주력이 된 공군이 정밀타격을 통한 적 지휘체계 마비를 통해 작전선 차단을 목표로 하는 동안 육군은 기동방어를 실시하며 적의 작전선을 신장시키며, 적 정면을 기만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미국의 2차 상쇄전략은 적어도 작전 수준에서는 조미니가 주장한 것처럼 기동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공지 전투 교리에 입각한 작전이 걸프전쟁에서 성과를 거둠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조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전쟁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은 정보처리 기술, 정밀타격 능력, 스텔스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리를 발전시킨 효과중심작전(Effective Based Operation, EBO)을 합동작전 교리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Deptula, 2001; Davis and Arquilla, 1991, pp. 62-96; Biddle, 1996, pp. 157-179; Biddle, 1997, pp. 171-174).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쟁에서 안정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체계적 관점에 대한 전통주의적 관점의 비판이 재개되었다(McMaster, 2008, pp. 20-28; Correll, 2013, pp. 50-54; McMaster, 2015). 한편, 이라크 전쟁의 결정적 작전(이라크 자유작전, Operation Iraq Freedom)은 스텔스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을 활용한 공군의 공격을 통해 이라크군에게 일시적으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주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을 제거하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실패했으며, 이라크군의 지휘 통제 체계의 마비 및 군사 목표의 피해는 일시적이었다(Woods et al. 2006, pp. 126-130). 결국 2003년 4월 10일 바그다드(Baghdad)에 입성한 미국이 2003년 4월 10일 전쟁 종결을 선언한 이후에도 섬멸되지 않은 이라크 잔존 병력의 저항이 이어졌고,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사망자는 580명에 이르렀다(이근욱 2011, pp. 136-137). 결국, 2차 상쇄전략은 마찰요소의 극복 및 기동의 효과만으로 ‘개념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치 변수를 외생변수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체계적 관점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쟁양상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3차 상쇄전략(3rd Offset Strategy)으로 통칭되는 국방혁신을 통해 미래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보틱 기술을 접목한 군사혁신을 준비하고 있다(Boyd and Kimball, 2017, pp. 7-8).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군사혁신이 미래의 전쟁양상과 군사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군사이론적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조직 혁신이 전쟁양상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군사이론에서는 ‘전통주의적 관점’(classical approach)과 ‘체계적 관점’(systematic approach)의 논쟁이 전개됐다. 전통주의적 관점은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조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확실성 및 폭력과 같은 전쟁의 본질적인 속성은 불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체계적 관점은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의 혁신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감소와 기동의 효과성 제고만으로는 2차 상쇄전략 시기의 군사혁신과 차별화되는 군사 이론적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러한 부문의 기술발전이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현실전쟁’의 마찰변수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③과 ④의 변화는 군사이론에도 새로운 차원의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화된 전투 플랫폼을 통해 개별 인간 전투원을 보호하고, 비인간전투원과 인간전투원이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인간전투원의 생존성이 증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제비츠가 개념전쟁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던 절대적인 수적우위가 저렴한 비인간전투원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드론을 활용한 전투수행 방식으로 강조되는 로보틱 스웜전(robotic swarm)은 클라우제비츠가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강조했던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수적우위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상대적 수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예비대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결코 절대적 수적우위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