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별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909300513154751_1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성장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G2에 속하는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독일 자동차산업 부진과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매년 평가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순위에서 2019년에 28위를 기록했는데 경제지표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에서 일방향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에 가깝지만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 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수소 기술은 과도한 기대를 받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 수소차는 여러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비용과 성능에 관한 의문이 남아 있으며, 수소가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소연료 전지는 2000년대의 높은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소관련 기술력이 향상되고 상업용 제품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에서도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어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30년 전, 수소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오염되지 않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였다. 수소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소 자동차를 활용한다면 대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는 매년 미립자 및 NOx 배출로 인해 50만 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있다.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세계 기후행동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큰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정신을 주창하였다. 에너지 전환의 열쇠인 수소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제3회 연례 CEO 행사인 세계수소리더포럼(Global Hydrogen Leaders Forum)에서는 업계 임원들이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수소의 대규모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회를 모색했다. 수소는 중질 석유 추출물을 더 가벼운 연료로 전환하는 공정을 통해 여러 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수소 협의회는 2017년 전 세계 375개에서 2020년 1,100개 이상으로 수소연료 충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일본, 한국, 덴마크, 독일 등 전 세계 수소연료 충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 협의회는 2030년까지 최소 1,000만 대의 자동차와 50만 대의 트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에 대한 연간 수요는 2050년까지 10배정도 증가할 것이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캘리포니아는 수소경제 에 관심이 크다. 2017년 10월, 영국은 EU 탈퇴, 혁신, 수송, 산업 등의 이슈에 대한 산업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청정 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경제성장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저탄소 혁신을 위해 20억 파운드의 투자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은 Hydrogen and Fuel Cells : Opportunities for Growth(2016. 8)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 로드맵은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수립된 민-관 합동 수소·연료전지 로드맵이다. Innovate UK(영국혁신청), DECC(에너지기후변화부), Transport Scotland(스코틀랜드 교통부), Scottish Governmemt(스코틀랜드 정부), Scottish Enterprise(스코틀랜드 주요 경제 개발 기관), SHFCA(스코틀랜드 수소 연료전지 협회), KTN(지식 연결 네트워크) 등이 로드맵 수립을 주관하였으며, 컨설팅 업체인 E4Tech와 Element Energy에게 수소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위탁하였다. 그러나 미국 수소 생산의 95%는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되며 DOE의 화석에너지국(Office of Fossil Ener-gy)은 이전부터 석탄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탄과 천연 가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 이와 관련된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DOE 전략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되어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전략에서 수소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함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2014-2018 전략문서에서 수소에너지가 직접 언급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주로 수송 분야에서 연료전지 차량과 관련하여 내용이 등장하며 일례로 Goal 1의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 1에서는 연료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수송수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은 이 부분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전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정부, 연구기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재생에너지 3020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바꾸자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고자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며,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이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계획의 집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농지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등 다양한 소관부처의 법령이 개정되거나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에너지 수급의 상황에 맞게 재생애너지 비중 확대에 대해서 신중한 목표달성은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효율을 40%정도 떨어뜨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발생했다. 한편, 본 계획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 내용도 있다.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에서 수소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발생시킨다는 내용(P2G)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점도 특이하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 10월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45호, 2018. 1. 4., 일부개정]를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본 조례는 시행규칙에 의해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기금 운용관리 현황 제출 등을 정형화된 서식과 절차에 의해 관리하도록 한다. 에너지기금의 경우에도 지자체 마다 재정상태, 자립 능력과 같은 여건에 따라서 제도화하게 되겠지만, 각 지자체의 재량 안에서 지역기반 에너지 공기업 등의 재원활용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