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적·구조적 한계 doc_id PCY_201909300528469541_1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전문 인력 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독일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독일상공회의소(DIHK: deutscher Institute- und Handelskammertag)의 보고서는 시민이 선정한 독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Top Risiko)로 돌봄 인력(Pflegekräfte) 부족을 꼽았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고 대연정을 통해 2017년 연방 의회에서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Sofortprogram Pflege)’으로 노인 돌봄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직종별로 분절되어 발전한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2020년까지 현대화하기 위해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Pflegeberufegesetz)」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을 임시로 투입하는 조치들보다 돌봄 인력이 일하는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돌봄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서 갖는 협상력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chröder(2017)에 의하면 돌봄 인력의 약 24%만이 직장 내 이익 대변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 민간 비영리 조직에서 이익 대변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10.6% 수준이며, 교회의 독립자산체로 운영되는 요양기관만이 38.5%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직장 내 이익 대변 집단이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해 기관의 경영진과 임금, 업무 내용, 업무 조직을 협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인력이 기관 내 협상을 통해 처우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돌봄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pflegestärkungsgesetz: 이하 PSG)’ I과 2017년부터 PSG II, III를 시행하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PSG I, II, III는 돌봄 욕구를 가진 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으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의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금이 실제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독일 돌봄 인력의 처우는 전 연령대의 돌봄 서비스를 제도화한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의 비용 결정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돌봄 인력의 임금 협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에서는 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한계를 개관하기 위해 수발보험 운영과 임금 협상의 여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수발보험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면 수발보험 운영자인 수발금고(Pflegekasse)는 ‘법정 질병보험(SGB V)을 따른다’는 원칙에 의해 질병금고(Krankenkasse)와 연계하여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수발보험 업무에서는 독립된 주체로 보장받고 있다. 즉 돌봄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질병금고와 계약한 의료시설에 고용되었는지, 수발금고와 계약한 요양시설에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로가 다르다. 질병금고는 병원의 돌봄 인력, 즉 의료·간병 인력의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SGB V의 규정에 따라 부족분을 병원에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수발보험은 비용의 부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요양등급에 따라 수발금고로부터 매월 정액을 지원받는다. 다시 말해 수발금고에서 지급하는 보험 급여는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