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성평등 가치 기반의 복지 체제 재편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18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초 위에 성평등을 강화하는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성적ㆍ가부장적 복지국가로서 여성적 삶의 영역을 아동ㆍ부엌ㆍ교회(Kinder, Küche, Kirche: 3Ks)로 한정했던 전통(Gerhard u.a., 1988)에서 벗어나 가사ㆍ돌봄 영역에서 남성 참여를 정상적 사회규범으로 만들고 사회적 돌봄 구조 확대를 통해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출산율도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여성 고용율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내려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성평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이행의 계곡 현상(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이 일어난 것이다. 1970년 합계출산율이 2.0을 기록했을 때 여성 고용율은 46.7%였다. 이후 여성의 취업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돌봄 담당자로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설의 확대는 정책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는 취업활동을 선택한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과 그로 인한 지속적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5년 여성고용율이 59.6%에 달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인 1.3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2007년 가족정책의 성평등성 강화 등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고용율 향상과 합계출산율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일ㆍ가정양립이 강조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면서 여성이 취업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여성고용율은 70%에 이르렀으며 합계출산율도 1.6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의 절반으로서 여성을 성평등정책으로써 포용한 결과가 저출산 현상의 반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보장 급여 이전 방식 역시 어느 한 주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 기초지자체, 사회보험조합,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주어 갖는 주체의 분권성을 구축하였다. 특히 연방은 주정부ㆍ기초지자체의 영역으로서 교육과 주거, 사회 서비스에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사회보험조합은 연방정부 권력의 변화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치행정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일차노동시장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여기에서 탈락했을 때 사각지대의 발생 없이 이어지는 기초보장제도는 이차노동시장에 머물거나 노동능력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회취약집단을 포용하는 기능을 한다. 노동능력자 집단은 일차노동시장 활동 내지 재진입 가능자와 재진입 애로 및 불가능 집단으로 분류한다. 또한 노동무능력자 집단을 따로 분류하여 급여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성별역할 분리 규범이 지속적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응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이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을 확실히 분류하여 후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경제적 자활을 강조함으로써 급여수급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용센터 이용자가 자활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도 결국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명확히 분류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에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성평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수준에서 설계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저출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독일 복지국가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1970년대에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결국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이 지속적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는 한국사회에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함을 독일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 가치의 정책화가 다른 서유럽 국가, 특히 노르딕 국가에 비해 늦었던 독일이 이제야 다른 국가들 수준에 접근하는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정책의 실패와 만회 사례를 잘 보여준다. 최근 국세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재정수지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어 세수증대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문제로 인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도 우리 사회가 논의를 통해 꼭 풀어야할 중요한 정책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주요 세목의 세율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율인상 없이 소득세의 공제제도를 개편하거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세율인상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 소득계층에 국한된 세율인상 또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율인상 대상 또한 폭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과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는 포용성장을 위한 복지지출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규모와 재정지출 구조조정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수 증대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 본고에서 포용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수증대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뒤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3대 기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을 3%포인트 증가시켰을 경우에 대한 세수효과를 살펴본다. 주요 세목의 세율인상을 한 순간에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세목의 세율을 동일한 속도와 규모로 인상하기 보다는 과거의 세제변화 정도, 성장(효율성) 및 재분배(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세율인상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들 중 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경과규정을 제외할 경우 총 239개의 조세지출이 존재한다.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는 이러한 조세지출을 관리가능 수준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구조적 지출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같이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으로 8개의 조세특례가 이에 해당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특성을 갖춘 항목”이나, 폐지가능성이 없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항목으로 42개의 조세특례가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으로 다르게 분류된 조세지출과 비교해 정비 가능성이 높으며, 총 239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 189개의 조세특례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