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경제 성장 모델의 한계 및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19

현재 재원조달을 위해 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가장 높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처음 도입된 이래 변화가 없었으며, OECD의 주요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GDP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소득세와 법인세에 비교해 낮다. 다만, 부가가체세율의 인상은 포용성장의 중요한 가치인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가가치세로 조달한 재원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복지지출로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성성이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재정 전반의 종합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은 단기 정태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세율인상은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효과 또한 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는 세목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기 정태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목별 세율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김재진･기은선(2018) 등의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소득층의 공제규모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오종현(2018b)에 따르면,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지출과 관련된 공제규모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공제규모가 더 크다. 특히, 소득 7~9분위 계층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공제규모가 전체 공제규모에서 약 8.01~9.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일차적인 목적은 전자결제의 보편화를 통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다시 현금결제가 증가하고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low growth trap)’에 처해 있다. 1990년대에 OECD 국가의 평균 GDP 연간 증가율을 3배 가까이 상회하던 한국 GDP 연간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3% 미만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연간증가율 역시 2010년대에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수출 연간증가율을 오히려 하회했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은 ‘제조업 기반 수출대기업’이 주도하던 불균형 성장의 한계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성장모델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특정 산업을 국가가 선정한 다음, 이를 영위하는 대기업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나누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주도 성장체제’가 가져온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거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하락시켜 유망 신생기업의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제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덕상, 2017). 한 국가의 경제규모가 일정한 수준까지 커지면 그 연간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연간 3%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대기업 주도의 성장체제로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이 정체한다는 사실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체계에 대한 점검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주도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nickle down effect)’가 점차 약화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운선(2017)은 대표 위탁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 거래관계 분석을 통해 거래관계가 길어질수록 낙수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실증했다. 이진면․이용호․김재진(2016)은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여도 대기업 계열사로의 생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생산은 수입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밝혔다. 포용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와 사회분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중요한 기본조건이 된다. 이 연구에서도 포용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민부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의 국민부담율은 26.9%로 OECD 국가 평균 국민부담율은 34.19%인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 등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과,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언제고 조세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두 번째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성장과 번영 속에서도 도시에는 여전히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여러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고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로 ‘포용도시(inclusive city)’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개념은 포용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행위의 주체가 바로 도시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변미리, 2017). World Bank(2015)에 의하면 포용도시는 토지･주택･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계되는 공간적 차원, 권리 및 참여와 관계되는 사회적 차원, 모두를 위한 기회와 관계되는 경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간적 포용과 관련하여 도시빈곤층에 대한 기초서비스(basic services to urban poor) 제공, 지불가능주택(affordable land and housing), 거주권 보장(security of tenure), 공공공간 회복(restoring public spaces)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거주지 분리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나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 내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간적 집중(poverty concentration)과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김수현 외(2009)에 의하면 1972년 기준으로 대도시 빈곤층 가구주의 농촌 출신 비율이 80.2%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과거 ‘산동네’로 대변되었던 서울시 변두리 도처에 존재했던 판자촌과 쪽방촌은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 n) 현상이 야기한 거주지 분리의 대표적 양상이었다(박윤환･임현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