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역사적 형성 배경, 핵심 원리 및 국가의 역할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2

이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새로 건국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최대 과제는 나치잔재 청산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경제 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반면 1930년대에 경험할 수 있었던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의 실패가 주는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결국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국가를 배제하되 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독일은 하였다. 이데올로기로서 질서자유주의를 콘라드 아네나워 정부의 초대 경제부 장관이자 아네나워의 뒤를 이어 수상을 역임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가 현실 경제정책화함으로써 전후 독일 복지국가 체제 발전의 기본토대를 구축하였다(Hamel,1989:53). 사회적 시장경제는 집권 기독교민주연합(CDU) 뿐 아니라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용인한 사회민주당(SPD)도 받아들이는 원리가 되었다. 1959년 11월 15일 사회민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Das Godesberger Programm)을 선포하였다. 고데스부르크 강령을 통해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대중정당(Volkspartei)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차세계대전 후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전쟁피해 보상금을 프랑스 등 승전국에 지불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독일국민의 극단적 민족주의 정서를 정치적 기회구조로 삼아 1933년 등장한 나치 히틀러 정권은 국가사회주의 (Staatssozialismus)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국가가 시장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열었다. 반면 1930년대는 기업 집중에 따른 독과점 체제의 형성과 시장의 권력화에 따라 발생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 대공황의 충격은 시장경제 자유를 중시하되, 자유방임 자체는 거부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을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과 알프레드 뮐러-아막(Alfred Müller-Armack)의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er Schule)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를 만들어냈다. 패전 후 분단으로 인하여 동독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본에 대한 계급투쟁을 포기해야 했던 사회민주당의 입장은 자본주의시장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타협이 ‘개입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체제’이다. 또한, 강력한 나치 파시스트 국가의 잔재를 지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집권 기독교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되 강력하지 않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찾은 합의점이 ‘국가의 강력하지 않지만 분배를 위한 의도적이며 명백한 시장경제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 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초당적 합의를 토대로 출범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 나아가 독일 복지국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주도하는 원리로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표현 그대로 ‘사회적 + 시장경제’의 결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보다는 ‘시장경제’가 우선된다. 시장경제의 작동 결과를 사회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지, 사회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우선시하면서 시장경제가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sozial)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sozialistisch)이 된다. 결국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출발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자유를 구현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Enste,2006:2). 첫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가격 결정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둘째, 이를 위하여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를 침해하지 않는다. 셋째, 공정한 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독과점 형성 및 시장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조치는 불가피하다. 넷째, 무역과 화폐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며 따라서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독자적이며 정치중립적인 발권은행이 필요하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생산ㆍ분배ㆍ소비 활동의 자유 뿐 아니라 기초보장을 비롯하여 소득비례 사회보험 급여까지 사회보장제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다. 그러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임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외에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시장경제 작동의 주체로서 분권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는 시장경제의 과정 및 질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가 질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거시적 연대(Makrosolidarität)이다. 다양한 주체가 경제적ㆍ사회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현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분권성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Planwirtschaft)는 생산ㆍ소비ㆍ분배 과정의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을 하나로서 동일시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시장 위에 군림하는 체제로서 형성되었다. 결국 사회적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취업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기업과 기업 간, 개인과 개인 간 자유로운 경쟁을 우선 보장하는 체제이다. 동시에 경쟁이 공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하여 일정 정도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당위성과 의무를 갖는 체제이기도 하다. 경쟁원리를 우선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응하는 체제로서 특히 전후 동서독 간 체제경쟁을 거쳐 독일 복지국가의 경제 작동 원리로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동독이 추구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우위를 1990년 독일 통일을 통해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서 결국 통일독일의 보편적 경제체제로 자리 잡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질서정책, 과정정책,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에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활동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 주체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 경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즉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이 국가의 주역할 영역이 된다. 독과점이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 과정의 중요한 실패 양상이다. 이러한 실패가 생겨나지 않도록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에 있어서 필수 전제조건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노력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정재훈, 2016:21). 경제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질서정책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자체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결과는 분배되지 않은 자원ㆍ자산ㆍ소득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낳는다. 여기에서 시장의 경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