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정부 주도의 사회협약과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 의존도 심화와 사회적 양극화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되었다.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21

서유럽의 최빈국이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에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막대한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는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제도적 경쟁우위(institutional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기인한다(신동면, 2005). 즉,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 정부는 노사정 삼자간 조합주의(tripartism)에 기초한 사회협약(social pacts)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합의적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아일랜드 경제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유럽의 후진국이었다. 1970년대 아일랜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2.7%로 감소하였고, 1986년에는 –0.4%까지 하락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협약을 체결한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1995년~2002년에는 연평균 8.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평균 성장률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5%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후 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17년에는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OECD.Stat., 2018a).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8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8년 만인 1996년에 2만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기간에 속한다. 그 후 불과 4년 만인 2000년에는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여 영국(26천 달러), 독일(27천 달러), 프랑스(26천 달러) 등 유럽의 강대국들을 추월하는 기적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고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아일랜드는 1986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16.8%라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2/3에 달했다. 그러나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률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고 1990~2002년에는 연평균 3.8%의 고용증가율(EU 평균 증가율 0.5%)을 기록하여 2002년의 실업률은 4.7%까지 낮아졌다. 이는 2002년 EU의 평균 실업률이 9.1%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산업생산 중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산업생산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5%에서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2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1995년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일랜드 총 제조업 생산의 65%, 총고용의 47%였는데, 총생산 중 거의 90%를 수출하였다. 특히, 미국계 기업들은 아일랜드를 대 유럽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였는데, 현지 생산의 95%를 수출할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일랜드는 GDP가 GNP보다 20% 정도가 더 큰 독특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강유덕, 2018: 239-240; 이태숙, 2004: 226). 한편,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도 존재한다. 즉,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하나의 신기류일 뿐이며, 경제지표 역시 몇 개의 산업부문에 집중된 소수의 주력기업의 수출에 의존함으로 써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박태주, 2003: 27).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찬사와 동시에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일랜드가 1987년 이후 달성한 유례없는 경제성장은 외국인 자본과 경제적 자유주의(규제완화, 자유무역, 외자에 대한 개방 등)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O’Hearn, 2000). 그리고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아젠다에 지배되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에서 GDP 대비 임금의 비율은 1987~2000년 사이 71%에서 56.9%로 감소하였다(Baccaro, 2003: 702). 이러한 결과는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금감면과 함께 완만한 임금인상을 제공해야만 했던 것에 기인한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외국자본의 높은 자본수익률과 이윤의 본국송금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노사정 정책협의시스템의 작동은 완만한 임금인상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보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세금 특혜와 더불어 공장 설비와 건물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의 25~30%를 현금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법인세는 10%로 낮추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였다. 그 결과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정보통신, 의약 분야 등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되어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협약에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특히, 요양간호수당, 유족연금수당, 보건 및 안전급여, 입양급여, 한부모 수당, 실업부조, 고아연금, 장애수당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선학태, 2009: 196-197). 아일랜드의 정당정치는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이나 대립, 갈등보다는 상생관계에 기초한 합의제 정치를 추구한다. 즉, 이념적 차별성에 따른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없고, 계급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없다. 그 대신에 민족주의, 즉, 민족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Fianna Fail당과 Fine Gael당의 양당 정치가 이루어져 왔다(Dooney and O’ Toole, 1992). Fine Gael당은 현재 영국(UK)에 속해있는 북아일랜드와의 분리를 인정하는 반면, Fianna Fail당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한다. 노동우호적인 Fianna Fail당은 소농, 노동자, 중하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Fine Gael당은 대농, 전문인, 기업, 중산층 이상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신동면, 2005). 기타 군소정당으로 노동당, 녹색당, 진보민주당, 민주좌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