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25

한편,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사회적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박태주, 2003: 21-23). 첫째, 사회적 대화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발생하는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협의에 의한 적응(negotiated adaptation)을 통해 세계화의 연착륙이 가능케 한다. 둘째,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간 상호신뢰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합의는 전반적인 노사안정에 기여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며, 서로에 대한 헌신을 신뢰하게 만든다. 사회적 합의는 정책의 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이해의 공유와 사회적 이익집단 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를 통해 노사분규와 같은 단체행동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사회적 대화는 분배적 갈등을 조정(coordination)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 유럽의 사회적 합의과정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동시에 사회통합이 주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Visser, 2001). 이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과 자본간 계급타협(class compromise)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태적 가치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병훈, 2003).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간병업무,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복지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가사·육아 도우미 규모는 사회변수가 추가되지 않는 한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영향으로 의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상용직 비중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요양, 간병 등과 관련한 돌봄이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가사·육아 도우미의 경우는 저출산의 영향 그리고 해당일자리의 더딘 사회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임시, 일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전체의 지난 3년간 약 95%를 오가며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전체 노동시장 또는 여성노동시장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이 해당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상용· 임시의 비중은 약 60%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약 40% 내외가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로써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이와 연동하여 고용안정성과 저임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숙련성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공식영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가장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형태이며,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식 영역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돌봄이 지녔던 성별화되고 주변화된 특성이 공적영역으로 그대로 이전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남찬섭, 2012; 구미영 외, 2018:5에서 재인용), 양질의 여성 고용을 창출하고 돌봄노동의 성별 직무분리를 완화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저임금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송다영, 2014; 윤자영, 2018 외). 또한 비공식노동으로서의 특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식화는 불충분한 수준으로 여전히 비공식 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은지 외, 2017).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공식 영역 종사자는 노동법 · 사회보장법 상 법적 지위 논쟁은 일단락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정책이 과제로 요구된다. 공식 영역 종사자임에도 비공식 노동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기간제, 단시간, 호출형이라는 열악한 고용형태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시간고용이라 하더라도 주당 최소 근무시간과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이 임금에 현재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경력 수당 체계를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구미영 외, 2018). 공식 영역 종사자의 임금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는 정부가 결정하는 수가 및 인건비 단가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데, 관련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황에서는 근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도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단기 과제로는 다른 사회서비스 돌봄노동과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에 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는 소득대체율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각지대의 만연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가입기간이 짧아 소득보장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포함 총 표준 소득대체율이 50%에 근접하는 등 OECD의 평균 공적연금대체율(40.6%)을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짧은 평균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소득대체율은 16.5%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던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약 16년에 불과해, EU 27개국의 36년보다 현저히 짧다. 소득보장측면에서의 제도 확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노인생활안정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1998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인 확대 인상을 계획 중이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2018년 9월 25만 원 인상, 20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면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이미 포용성 정도가 높기 때문에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간의 연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목표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현재 지출증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급여 구조로 시작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그간 높은 정책 우선순위가 부여돼 왔으며, 재원 배분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급속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장성 확대 목표, 즉 급여혜택의 정도를 높이는 목표에 대한 이견은 거의 제시된 바 없다. 단, 현재 짚어봐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로 체계적으로 기울이고 있는지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신기술이 의료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추세가 일찍이 감지된 이후 이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증가시키는 체계화 노력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