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28

도시카구는 동경의 특별구 중 하나이다. 인구는 289,536명(2018년7월)이고 인구밀도는 22,255／㎢로 전국1위이다. 세대수는 177,671세대이고 고령화율은 20.09%이다. 이케부쿠로(池袋)역을 중심으로 부도심이며 선샤인시티와 도시마구청 등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또한 릿쿄(立教)대학 가쿠슈인(学習院)대학 등 8 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고급 주택가인 메지(目白), ‘할머니의 하라주쿠’로 알려진 스가모(巣鴨), 많은 유명 인사들이 뭍혀있는 조시가야레이엔(雑司ヶ谷霊園)와 지겐지(慈眼寺), 소메이레이엔(染井霊園)등이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19년 봄에는 구청부지 주변 지역에 ‘Hareza(하레자) 이케부쿠로’라 불리는 초고층빌딩이 건설되어 8 개의 극장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화거점이 개업될 예정이다. 또한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서는 미쓰비시(三菱)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초고층빌딩 3개가 역앞에 건설될 예정이다. 시진핑은 주요연설을 통해 ‘포용’에 대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먼저 2014년 11월 9일 APEC 회담에서 ‘신뢰 포용 협력 공영’을 언급하였으며, 2015년 10월 23일 런던금융시장 만찬회에서 개방과 포용을 제창하고 평화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5일 20개국 정상 항조우 국제회의에서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하는 세계 경제 구축’을 강조하였고, 2017년 7월 8일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는 개방 포용을 유지하며, 연동성장을 추진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 5일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개방세계 경제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1) 포용(包容), 2) 개방, 교류, 융합, 3) 보혜(普慧), 4) 일대일로(一带一路)로 요약된다. 또한 2019년 대국민 신년사에서는 1) 빈곤퇴치, 2) 자력갱생/간고분투(自力更生/艰苦奋斗), 3) 일대일로를 강조하였다. 공간적 포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확보 문제이다. OECD(2014)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World Bank(2015)에서는 ‘주택과 기초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UN Habitat(2015)에서는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포용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간 생활인프라 공급 격차는 지니계수로 비교했을 때 개인 간 소득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생활인프라는 문화시설로서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0.448에서 0.475사이를 오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생활인프라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데,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에 대한 지니계수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쇠퇴지역의 노인복지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서비스 보장 정책은 크게 기초생활서비스 관련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거나, 서비스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공급수준 및 정주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적용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과 농어촌지역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있다. 우선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2013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 부문 1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표현형식도 ‘인구 3만 명당 1개소’와 같은 원단위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단위 형식의 기준은 시설 물량을 산출하는 데에는 용이하나 시설을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수 없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단, 지자체에서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공급방식을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시설의 수용능력을 검토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는 유휴시설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입지효율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간구조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도시와 큰 차별성을 지니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10년 7월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즉,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수준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가 담겨져 있다. 생활서비스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집약화해서 시설 유지에 필요한 임계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월 1~2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분리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핵심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고립화 현상이다. 서울주택 도시공사의 혼합단지 가운데 절반(45%)에서 임대아파트가 아예 다른 동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제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이들 단지 내 계층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자면, ‘사회주택’ 공급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주택이란, 국가에서 빌려준 땅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회계층의 구분없이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 형태다. 포용성장의 성과는 과거와 같이 특정 지역,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중심이 아닌 전국토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극명하게 수도권 중심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시도의 발전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도시내, 농촌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속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지속적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공생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도농 간 발생하는 격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제도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정책의 혜택을 여전히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아동 수당 도입 등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자신에게 언제든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