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식적 시민권과 단위-복지국가 가치 기반이 사회보장 체계 및 사회서비스의 불균형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34

‘단위-복지국가’ 가치기반은 5부문으로 구성된다. 1) ‘부권주의’ 보호 콤플렉스다. 국가가 일종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하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불평등하고 비계약적이며, 공민의 독립과 자율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뜻이다. 2) ‘국가사회주의’의 가치취향이다. 이는 사회복지와 정치권력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복지 주체가 국가 복지이며, 시장가정커뮤니티와 비정부 조직의 복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집단주의 문화와 공리성 가족주의. 이것은 개인의 신분, 지위가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에서만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다. 개인의 필요와 복지 상황은 사회의 필요와 집단 복지에 의존해야 한다. 4)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단편적으로 강조한다. 시민권리 이론의 정수는 권리와 의무는 고도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복지문화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단순히 강조할 뿐 권리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들이 당당하게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식이 부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다. 5) 사회공조와 지역사회공조이다. 중국의 현 학술체계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논란은 이론 연구의 요점이며, 그중 에서도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왔다. 학자들은 이 두 개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주로 3가지 부문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사회복지 개념정의에 내포된 논쟁. 이러한 논란은 주로 두 개념의 지칭에 집중되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이 제도를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장[1]으로 여기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제도를 “유용”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 개념 외연의 논란. 이러한 논란은 주로 두 개념의 커버리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보장의 외연은 사회복지라고 여기고, 후자는 사회구조, 사회보험 등을 포괄하는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여긴다. 3) 사회복지 개념관계의 논란. 좁은 의미의 개념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념은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성숙도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넓은 개념의 지지자들은 후자가 전자보다 더 성숙하고 사회 보장을 부분적이고 기초적이며 물질적인, 간단하거나 현실적인 사회 복지로 더 많이 본다. 형식적 시민권이란 표면적으로는 공민권리와 의무가 완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민권리와 책임이 실질적인 사회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이 같은 상황은 정치생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계약 관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입법행정사법 등 세 가지 권력이 고도로 통합돼 있어 권력 균형 메커니즘이 약하다. 정치와 행정이 고도로 통합되고 행정이 정치를 흡수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과 참여능력이 낮다. 둘째, 시장경제는 역사적 전통과 바람직한 사회환경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역량이 취약하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향 유동 기회는 많은 제도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심해서 생산은 항상 제때에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형식적 시민권의 부정적 영향은 우선 공민의 정치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이 더디고 정치적 배제가 심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억만의 농부들은 이익대표와 정치적 대변자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형식 시민권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민은 사법과 민사 권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농민공은 시장경쟁에서 부차적인 노동시장과 변방의 경제적 위치에 있다. 다시, 형식적 시민권의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의 사분오열을 초래하고, 이원적 사회 구조와 “단위 복지” 제도가 성행하며, 사회 구조의 분화 정도가 낮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국가적 강성, 시장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억만 농민은 도시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으며 단지 지역 사회 공조와 가정 보장으로 그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시민권의 문화적 부정적 영향은 이데올로기가 사회생활에서 지나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개체주의와 개인의 가치관이 약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한때 성행했던 점,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관념이 주된 정책 모델, 공민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사회서비스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부족과 불충분에서 충분으로, 상업화에서 보혜적 복지로의 변천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불균형한 복지 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계획체제 시대에도 도시에는 유치원이 있고 농촌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고 도시교육은 정부가, 농촌교육은 집단으로 공급하는 등 도농격차가 극심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교육의료가 개인에 의해 해결되는 것처럼 상업화가 뚜렷했고, 농촌에서는 ‘병치레, 병보기’, ‘책읽기’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해 농촌 아이들의 중퇴율이 한때 30%대에 달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계가 부담하고 제공한다. 물론 체제 내 직장은 제한적이지만 괜찮은 사회봉사, 예를 들어 국비의료, 이직자 복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단위 서비스 복지가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내부의 발전도 불균형하다. 상대적으로 양로 서비스, 아동 돌봄 등, 교육은 사회 서비스로서 더 빨리 발전하고, 균형화의 정도가 더 높다. 교육은 이미 중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과 발전 추구가 되었다. 의무교육은 이미 보급되었고, 국가는 ‘학유교(學有所)’를 제시하여 국민 개개인이 최소 9년 기초 국민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고등교육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있으며, 더 이상 소수에 속하는 엘리트 교육이 아니며,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10월 10일학전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학전교육 모입원율은 77.4%로 전년대비 2.4%포인트 높아졌다”고 말했다. 물론 교육 내부에도 농촌 의무교육 수준이 도시보다 훨씬 낮고, 취학 전 교육이 부진하고, 직업교육이 충분히 중시되지 않는 등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있다. 의료 서비스도 완전 커버리지를 달성하고 병을 보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말단 의료 서비스 특히 농촌 의료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아서 좋은 병을 보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즐기기가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노후 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의 질 좋은 기구인 양로 서비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중화된 기구는 노후를 보내고, 노후는 커뮤니티가 수급을 잘못하고, 농촌은 노인의 노후를 지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농촌 양로기관 수는 30274개에 달했지만 이들 기관은 대부분 하드웨어만 있고 서비스 콘텐츠가 부족해 지어졌지만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2013년 전국 58만8547개, 100개 마을이 5개에 불과했고, 그해 마을마다 평균 17.8개의 행정촌, 즉 1개 마을도 1개 미만이었다. 2013년 16만4000명이었던 농촌 양로기관 근로자 수는 기관당 평균 5.4명에 불과해 농촌 양로봉사기관은 간호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