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부서 간 연계 및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37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제는 4개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협이 기금․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농․수협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한 판매지원, 유통, 관광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판로지원 등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는 영농 활동해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돌봄 등을 제공하는 2018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정책이다. 농협이 농촌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한다는 과제는 지자체가 자금 조성할 경우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나 대상이 불명확하다. 농수협의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영홈쇼핑 수수료율 인하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주요 행사와 관련된 판로지원은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농식품부의 정책 과제 중 기존 정책 사업과 차별화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부합되는 정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에 의하면 사히적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통해 취약 계층의 자활과 고용 확대와 농촌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총 사업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총사업비 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총사업비를 10.8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사회적 농업의 영농활동을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돌봄·교육·고용은 장애인의 영농 참여, 청년 창농을 지원하는 교육,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 등으로 활동 영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금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시설비 등으로 그 용도를 정하고 있다. 사회적농업 육성은 농촌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적농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영농활동이 단일 농장에서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다수의 농장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회적농업이 표방하는 가치가 돌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다수의 농장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2019년 기준 약 10억 원의 총사업비로 18개 농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촌 사회적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농업 활성화는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임에 분명하지만 농촌 사회적경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가 사회적농업을 넘어서 농촌 사회적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농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각 사업 간의 연계는 미흡하다. 사회적농업 육성 사업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과 담당 사업이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사업은 식량정책국의 식량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밭작물공동경영체 사업은 유통소비국의 유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로컬푸드지원사업은 유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급식사업은 식품정책국의 식품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협과 관련된 정책은 농업정책국의 농업금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사업이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나 체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사업 측면에서는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단위 특히 시군단위에서는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정도로 개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보면 전국 또는 광역 단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개별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인력 확보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관점을 바꾸어 정부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한다면 정부의 개별 정책 사업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시도는 주목할 만 하다.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직은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귀녹·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광역단위에서 농촌6차사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위 4개의 센터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을 (사)지역활력센터가 별도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즉, 4개의 사업이 외형적으로는 각각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4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사)지역활력센터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각각의 사업은 일정하게 독립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농촌관광이나 농촌6차사업이 중요한 요소이며, 농촌 마을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전라북도의 사례와 같이 시군단위에서도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면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농촌과 관련된 언급이나 과제는 비중이 크지 않다. 사회적 경제 3법의 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과제가 농촌 사회적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농촌 사회적경제가 처한 여건에 따르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농촌에서는 정부의 개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주체 형성,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확보, 기존 사회젹경제 조직의 인식 전환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조차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력 있는 농촌의 인력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제조직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