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및 도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력 공급 및 포용적 성장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38

따라서 농촌의 현실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농촌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게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 기본계획에는 기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및 추진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이외 부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조정·지원 기구, 광역 및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육성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경제활동에 주력했던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성과가 확인되면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시에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인건비와 활동비를 합하여 1년간 총 400만엔, 한화로 4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중앙 정부가 지급한다. 또한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지자체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 지역부흥협력대의 수는 2017년 기준 약 4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임기를 마친 대원 중 47%가 지역이 취업하였으며, 29%는 창업을, 14%는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승희 외 2017).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례는 활동력 있는 청년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의 청년들은 교육·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활동력 있는 인력들은 이미 다양한 조직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고안하더라도 이를 성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농촌에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에 필요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는 대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도시 청년이 3년 동안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만듦과 동시에 농촌 지역에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측면에서 농촌에는 도시와 비교해 적지 않은 수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촌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시장결핍 해소 등을 위한 사업 영역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협 조직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일선 농협은 상호금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경자사업에 투입하여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고유의 사업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도 일선 농협이 농자재 공동구매나 농산물 공동판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협의 방침이나 정부의 정책이 과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 여건이 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협의 사업 방침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농협이 농협법에 의한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정책 등 외부의 요인으로 농협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다. 즉, 농협이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농협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선농협과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농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농협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면 농협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농협이 변화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이 영농 활동에 주력하던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범농업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언을 조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9년 4월에는 대통령직속 농정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톡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농특위에는 농협을 비롯한 다수의 농업 관련 민간 조직의 대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농촌 부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특위에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참여 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구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으로 뜻을 모은다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이 이미 존재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이 당면한 문제는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시군에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완주에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전북 진안에는 사단법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다. 이들 조직은 연구·컨설팅 등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 사업 조정, 신규 사업 개발, 정책 사업 등 정보제공, 시군 지자체와 협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절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군 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도서는 육지의 경제·행정권과 떨어져 있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섬 간에도 연륙도서와 비연륙도 서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도서의 관광 및 산업적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정책은 과거의 관광개발 대상으로서의 ‘가고 싶은 섬’ 정책에서 청정자원 중심의 ‘살아있는 섬’, 생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는 ‘살기 좋은 섬’, 궁극적으로는 복지와 문화가 수반되는 ‘살고 싶은 섬’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섬에 거주하더라도 정책상 배제되지 않고, 육지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으며, 생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포용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도서 지역의 포용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서의 포용성장 방안은 도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육지-도서, 도서간 격차) 도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후 내용은 도서 관리의 여건검토와 현안 분석, 해외사례 심층분석, 포용성장을 위한 도서관리 추진방안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되, 도서의 인구·사회/ 경제/ 삶의 질/ 관리정책 측면에서 주요 현안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