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불평등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43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했을 시점의 지배적인 모델이었던 일명 비스마르크형(대륙형) 모델은 기존의 위계를 유지시키고 재분배적 요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 이는 기독교적 전통과 보수층의 반발을 우회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 후발 산업국가로의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계층별, 직종별 구분이나 격차를 지속시키면서 근로자 개인과 국가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을 모델로 삼긴 했으나, 더 많은 국민들을 널리 포함시키는 목표를 개발과정에서 우선시했다. 이는 근로자 계층이나 직종에 따른 그룹별 위험분산 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라는 인식이 정부와 국민들 모두에서 강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과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포용성 제고, 즉 사각지대 축소 목표는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면서도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는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본고에서 포용성 확대를 위해 주목한 점은 포용성 확대를 막는 핵심적인 병목이 어느 지점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다. 사각지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그룹이 법적･제도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외곽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는 장치로 내장된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통로인 고용보험에 대해, 보험료 기여여부와 급여수급자격을 분리시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사실만으로도 구직급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급여의 포용성을 높은 수준으로 설계한 원래의 취지를 인식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취약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가구의 자녀는 교육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낮은 교육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결정되는 구조가 관찰된다. 사회자본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일찌감치 시작되는 것이다. 빈곤가구의 가구주와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사회서비스 부문이다. 근로환경 및 처우가 열악하고 노동 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종사자 고령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부문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는 타겟화 되어 왔으나 약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에 얼마만큼 다가갔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역대 정부들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충분치 않은 투자와 근로자성의 인정, 처우 개선 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제발전전략은 포용성장의 주요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실태와 정책제언을 담고 있으며, 포용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현황과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시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재의 중소기업 환경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제조업과 수출의 대기업 의존도 증가, 하청형 거래구조, 불공정경쟁, 저혁신-저생산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대기업으로 집중화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고,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통해 경제성장 기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혁신성 제고 측면에서 혁신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생협력 펀드 결성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같이 고숙련 노동자 확충을 위해 저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비공식 훈련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간 직업훈련 협업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위해 창업→중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질 요소인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불공정 문제를 발굴, 제재하는 체계 등 관련 정책과 실태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간 융합 비즈니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복지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주 중심의 인건비 보조지원을 축소하고 사내복지와 직업능력 개발에 자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차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기존 노동･임금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관련 법들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성장에 의해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기업문화에서 서비스, 정보화 및 분업화 된 형태의 조직으로의 분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분화로 인해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종류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그 규모조차 명확히 측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230만명에서 작게는 50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규모 추정의 불확실성, 직종 구분의 모호성 등은 결국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국가발전을 주도함에 있어 발전주의 경제학자에 의해 동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성장 중심(수출경제, 재벌중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일정부문 성과를 거둔바가 있다. 그 예가 현재는 1960년대 경험한 절대빈곤을 뜻하는 보릿고개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GDP)는 1953년에 비해 31천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GNI는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8천달러로 420배가 증가하였다. 경제도 안정화되어 195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67.5%, 1980년 28.7%에서 2014년에는 1.3%로 크게 낮아짐으로써 국민의 생활은 크게 개선되었다(통계청, 2015).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은 국가가 중심이 되고 그 통제 속에서 가용가능한 금융 및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자본이 축적되는 시스템의 형태이었다. 정부는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재벌은 정부 보호아래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