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수출 주도 및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및 양극화 등의 구조적 한계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44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간접세 구조로 조세제도가 전환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당시 소득 파악능력의 취약, 복잡한 조세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편이었지만 이후 조세형평성을 낮추고, 조세수입 감소문제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 확충에 대해 국민들은 일정부문 동의하지만 조세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이중적 특징을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재벌의 성장과 기업복지 중심의 발전이다. 중화학공업은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함으로, 특정기업에 지원이 집중하게 되고, 이 과정속에서 정부와 일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재벌로 성장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사회･경제정책(노동, 조세 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긍정적 효과로는 대규모, 대자본이 투자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십년 간 수출주도, 재벌 및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이의 성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1인당 GDP $79에서 2018년 $31,370으로 400배 가까이 늘어나 과거에 회자되던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먼 기억 속의 일로 잊어져 가고 있다(통계청, KOSIS, 2019.3.23인출).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던 믿음은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여겨졌던 OECD 가입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은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 강화는 경제발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19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민연금, 최저임금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화라는 정책기조속에서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 자본에 국내 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은 박정희 정권을 의미하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이전 정부인 이승만정부와 장면정부에 의한 수입대체화 산업화정책(내수시장 중심의 발전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보다 기업가들과의 연합을 형성하며 기존과는 다른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1964년 처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선행 정부와 다르게 수출주도 및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주요한 경제정책전략으로는 농어촌지역 양질의 저임금 노동을 바탕으로 중간재를 다시 조립, 재가공 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섬유, 가발 등)를 채택하고 이를 발전시켰다. 1960년대 말 경제위기 극복과정 속에서 국가 개입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 금리인하 및 8･3조치(1972년기업부채의 3년 간 지불유예 조치)가 실현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재벌 중심의 대기업 형성의 기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은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각종 사회적 폐해(하도급 폐해, 문어발식 경영, 재벌가족의 사회문제 등),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유신정권하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안보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재벌 등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재벌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화학 공업화 과정중에 통일된 조직, 권력동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노동통제가 강화되었다. 권력관계의 공고화 측면에서 군인･공무원 같은 관료중심의 통치제제가 확립되는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진행된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며, 사회부문의 이익집단을 국가구조 속에 유인, 강제의 방법을 통해 예속시켜 나가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결국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재벌의 수익 감소,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인해 1979년 경제위기를 직면하기도 하였다. 1960~1970년대 말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연적 성장을 위해 ①경제성장은 중요하며, ②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며, ③외자도입은 불가피, ④성장은 수출증대를 통해, ⑤저임금과 물가상승은 감수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결국 정부 경제운영기조는 ‘선성장 후분배’가 국가정책의 목적이 되었으며, 당시의 기조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측면에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인해 남성이면서 숙련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숙련노동자 확보와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자격증제도(1975년)를 도입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의 육성, 대기업 중심의 직업훈련제도(OJT) 등을 발전시켰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복지를 강화하였으며 정부는 대기업중심의 사회보험제도(산재, 의료보험 등)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위기 과정속에서 드러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 속에서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점이다. 경제위기 경험 속에서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2000~2010년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신용위기(2003), 해외에서는 미국 금융위기(리먼브라더스), 유럽 재정위기(남유럽국가) 등은 경제성장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언제든 외부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소득층만의 소득증가는 낙수효과 보다는 양극화를 더 초래하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8년 경험한 경제위기 속에서 과도한 양극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성장중심의 경제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세계적인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속에서 1980년대 말 노동 3법 전면개정, 최저임금제 시행, 국민연금제도 시행 등의 사회복지적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선진자본주의에 의한 국내자본의 금융적, 기술적, 시장적 종속을 심화시켜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당시 국제 자본의 개방 압력과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자본시장 개방화에 의한 직접투자의 유치와 국내 자본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자동원계획들이 추진되었다. 이 당시 국가는 발전과정 중에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익을 중재하는 중립적 역할이 아닌 자본의 입장에서 재벌들의 축적의 조건들을 제공하였다. 당시 대외적으로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물결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태우 정권도 자유화,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복지축소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