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관료와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 체제에서 경제위기를 거쳐 시민사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도입,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투자적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45

경제 자유화 조치 등으로 재벌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재벌 이라는 연결고리가 느슨해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실패, 과도한 자유화로 인한 위험성 증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19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사회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본과 노동의 중간영역인 시민운동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주의사회시민연대 등이 조직되었으며, 이들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주요한 연결고리였던 관료-재벌 중심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80년 노동조합 등이 조직되면서 세력화를 이루고자 하였지만, 지속적인 국가통제와 투쟁중심의 운동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동이 중심이 되면서 노동조합과는 다른 세력화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1997∼1998년에 경험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모델로서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의 경제모델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속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은 상시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형 일자리(=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대책이 함께 실시되었지만, 잔여적･선별적 복지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외형적으로는 각종 제도가 완비되지만(예,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고용 및 산재보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내부적으로는 제도별로 한계(예, 선정기준을 통한 대상자 선정, 낮은 급여수준 등)를 노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계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잦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와 복지제도 간의 선순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롭게 사회투자이론을 통해 복지가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사회투자이론은 참여정부 중반 이후의 복지담론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의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거로 사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립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투자 지향의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식기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주체(主體)의 변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주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다(다음, 인터넷 사전). 과거 발전주의,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했으며, 정치적 리더쉽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관료가 중심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정당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관료가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체제가 중심이 되었다(양재진, 2005). 우리나라 역시 1960년 이후의 보수정권하에서 경제관료와 이를 주축으로 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되어 발전하였으며 여기에 5.16을 통해 집권한 군인,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지식인 등의 참여하에 국가 혹은 정부 중심의 체계가 구축되었다. 경제정책 중심의 주체들의 모임은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1970~1980년대를 거치며 그 조직이 공고화되고, 우리 사회 주체 세력으로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초기 기반이 취약한 국민들이 강고한 조직속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좋은 대학, 유학 등)과 경쟁(입시,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경쟁에서 성공한 주체들은 이후 스스로 더 강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재벌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주체로 남게 된다. 초기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위와 같이 형성된 세력은 경제발전의 목표 속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내지만, 점차적으로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많은 국민이 나누게 됨으로써 경쟁이 더 심화되고, 만들어진 부와 권력을 공유하기 보다는 주체끼리만 공유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를 기회의 불평등, 사다리 없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고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경제주체 간의 협업은 19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과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문민정부의 세계화 전략속에서 시행된 자본시장 개방, 시장 자유화 정책 등은 결국 1998년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으며, 기존 관료 및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이전 민주화 투쟁은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1987년 이후에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중 시민운동의 온건주의 노선이 각종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김호기, 2006, p330-331). 시민사회운동 중심의 궁극적 발전은 2004년 탄핵과 2008년 광우병 파동, 2016년 촛불혁명 등을 통해 분출되었으며, 과거 노동자 중심에서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 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우리사회는 2018년 1인당 GDP 3만 불을 넘어서며 과거와 같은 발전주의, 성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삶의 질 향상,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전환, 사회변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화 속에 놓여있다. 산업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 및 가족구조, 사회환경 변화가 대표적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6년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The Future of Jobs” 보고서의 발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6, 클라우스 슈밥, 2016).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백서 등이 발간되고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Eurofound, 2015; 황덕순 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