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의 한계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포용성장 개념과 그 필요성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46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어 과학, 경제/산업, 고용/노동, 사회/윤리 영역의 정책과제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헬스/바이오, 수소차, 에너지 신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장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고용(웹배달, 웹서비스 등) 등 제조업 중심의 기존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서비스 중심의 고용형태가 나타나면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황덕순 외, 2016, 중소기업연구원, 2018). 자본의 이동과 글로벌 경쟁,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환경변화 속에서 노동유연화와 분권화 압력은 증가해왔으며,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받아들인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 1960~1980년대 우리나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 경제학이 주도하였으며, 그 이론적 논거는 1955년 쿠츠네츠(Simon smith Kuznets)가 주장한 역U자 가설에 두고 있었다. 역U자 가설은 초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내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수준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이다(이정우, 1997; 이준구, 2003). 쿠츠네츠는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불평등도가 높고 심화되지만 일정수준 발전단계 즉, 노동의 초과공급이 해소되면서부터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또 하나는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배분율은 적어지지만 절대소득 즉 실질소득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쿠츠네츠의 역U자 가설은 국가별, 시기별 그리고 관련 분석자료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장형수･김태완, 2007). 즉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초기에는 동 가설이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경제발전 과정이 고도화되면서는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유경준 외, 2017, p166). 경제학에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국가의 잠재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장기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 외부로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성장은 국가의 부가 증가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집계되는 1인당 GDP 수준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부와 1인당 GDP 등의 확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활동은 물론 문화･여가 활동을 높임으로써 삶의 수준을 풍요롭고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가능하도록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1인당 GNI 3만 달러 생활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0~2000년대 초반까지 케인즈주의 성장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성장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외부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쟁,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축소 등이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의 강조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 사회불평등(소득, 자산 등)을 극대화하며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를 가져왔으며, 경제위기 속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결국에는 2011년 뉴욕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wall street) 운동’은 극단적으로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및 정부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도입 배경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와 폐해가 심해지면서 기존 성장전략을 수정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특징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축소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의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속에서 재정절감과 기업 활성화의 미명하에 과감한 조세축소는 정부의 지출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예,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정부의 조세 감면과 복지축소 정책). 민간시장에서는 공공기업 혹은 공공기관 등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효율적 조직문화가 강조되면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해직과 비정형적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빈곤층, 노동시장 비숙련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시장자유와 사유재산제의 과도한 강조는 양극화, 소득불균등을 초래하고 빈곤층 자녀 혹은 중간계층의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기회불평등을 양산함으로써 사회구조가 계층화되고 고착화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발전의 경제 사회적 성과를 특정계층이 누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회균등 속에서 이익을 함께 공유하며, 이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배려한다는 점에서 포용성장의 중요한 이론적 틀로 볼 수 있다. 포용성장의 또 다른 측면은 배려와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의 주체는 인간 곧 사람이 된다. 즉 배제 없는 소외(疏外, Alienation)의 극복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학에서 소외란 자기소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잃은 비본질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기의 의지나 주관이 아닌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상태, 자기주체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소외･배제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포용성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네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활동으로부터 소외, 자기생산활동으로부터 소외, 유(類)적 존재로부터 소외,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말하고 있다. 포용성장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소외와 배제가 극복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선행연구를 통해 포용성장의 필요성과 포용성장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포용성장 역시 큰 줄기에서는 기존 연구, 외국 주요기관의 포용성장에 대한 개념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차별성을 둔다면,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포용성장은 자기반성에 기반 한 사회발전의 필요성과 주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발전전략 추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양극화, 사회적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세형평성 강화 등)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경제발전을 넘어 국민참여 보장과 사회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1998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진보정권 1기(1998~2007)에서 살펴본바 있다. 생산적 복지, 비전 2030, 사회투자이론 등을 통해 당시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행 혹은 실천되지 못하고 구호로만 남고 실행되지 못하는 과정을 경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