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가치사슬의 변화가 가져온 생산 방식의 혁신 및 이에 따른 노동 형태의 다변화와 새로운 노동 규범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0011047255361_5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처리와 통신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해진 결과 생산방식의 거래비용도 혁명적으로 낮아졌다. 기업 밖에서 사오는 방식과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 모두에서 거래비용이 낮아졌지만, 특히 외부자원과 연결되는 밖에서 사올 때의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생산기지의 지구촌화, 다른 말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무역 자유화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수송비, 통신비의 저감이 없었다면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 자연스런 귀결이 과거 일관공정에 의한 대량생산체계와 다른 형태로 생산방식과 생산조직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기술의 발달은 클라우드를 매개로 하여 데이터를 원격 조종함으로써 분산된 형태로 작업과정을 조직화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강화하여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 결과 과거 대량생산시대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이 유연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치사슬이 해체됨으로써 과거에 기업들이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던 가치사슬을 독자적인 경쟁력을 지닌 개별 회사로 분리하기도 하고 전통적 가치사슬의 단일 단계를 수많은 개별 활동으로 분화시키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하고 각 기업의 공급사슬과 경쟁 위계도 요동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사슬 단계가 확장되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슬의 특정 고리에만 주력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한 단계에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생산의 각 단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기존 강자 기업의 외부에 등장하게 되었다. 고리 하나하나에서 최상의 경쟁력을 지닌 고리를 외주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각 고리마다 최상ㆍ최선의 활동을 결합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산물(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한다)을 생산하는 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노동수요가 일자리를 공급하는 원천이고, 일자리의 형태는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기업은 생산의 각 단계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기업 밖에서 노동력을 사올 수도 있고 여러 생산 단계를 일관 생산과정으로 묶어 해당 기업 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도 있다. 기업 밖에서 사올 지 기업 안에서 만들 지에 관한 선택은 생산방식이 갖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Coase 1937).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특정성이 강할수록, 생산의 복잡성이 클수록, 성과측정이 어려울수록 기업 밖에서 사올 때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커서 기업들은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기업 밖에서 사오는 방식’이면 독립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이면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 밖에서 노동력을 조달한다고 이들이 모두 프리랜서형의 독립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외부에 조달을 의뢰할 상대가 특화된 기업일 수 있고 그 외부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전통적 임금노동자 형태의 노동자일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부분품 생산이나 부속 서비스를 점점 더 모듈화하는 방식의 산업활동이 늘어나면서 더욱 확산되고 형태도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계약 비중이 감소했다는 징후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파견 노동, 주문형 노동, 계약노동,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 대안적 노동형태(alternative work arrangement)에서 많이 창출되고 그 비중이 2005년 10.1%에서 10년만에 15.8%로 증가했다. 자신이 직접 채용하기보다 하청회사를 통해 채용하는 근로자도 0.6%(2005년)에서 3.1%(2015년)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버(Uber)나 태스크래빗(TaskRabbit)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2015년에 0.5%에 이르렀다 (Katz and Krueger 2016). 노동시장 참여자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눈다. 임금근로자를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임시근로자, 일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상용근로자는 2017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2/3를 점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다시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종업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경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단독 자영업자]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고용주와 단독 자영업자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60만이라고 할 때 이들이 항상 고용원을 두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자영업자 중에서는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형식적으로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이든 고용원 없는 단독 자영업자이든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용역 제공자(혹은 공급자)와 용역 사용자(혹은 수요자)가 만나는 추상적 공간, 특히 온라인 공간이 거래 장소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플랫폼(platform)이라고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탐색비용과 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우버, 에어비앤비를 필두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등장시켰다. 플랫폼 이용계약은 대체로 이용자(user)와 용역제공자(worker, service provider) 사이는 물론 플랫폼 제공자와 용역제공자 사이의 관계도 사용-피용의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플랫폼 제공자가 용역제공자를 상용형 파견이 아닌 등록형 파견 형태로 파견하는 파견사업주와 같은 역할을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용역제공자가 택배, 배달,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제공하는 경우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이러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일정기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한 사업체를 위해서 일하지만 고용주-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현행 법률로는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 활동하고 제반 영업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 참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을 규율해 왔던 전통적 규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포용하는 새로운 노동시장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조정의 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이해조정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