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미·중·한)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협상 국면의 전개 doc_id PCY_201910040403185101_2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핵전력상의 열세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 관련 주장은 핵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를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북한과의 핵협상을 어렵게 하는 한편, 군비경쟁을 심화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군비경쟁과 고립의 심화가 악화일변도에 있는 북한의 경제에 결정타를 가함으로써 정권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우려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정재욱, 2012, pp. 142-143). 이외에도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연구는 사드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는 한편(박휘락, 2013, 2015; 변창구, 2017), 주변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에 결연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박창권, 2014; 박휘락, 2013; 변창구, 2017). 북핵 관련 주요 연구의 세 번째 흐름은 주변국의 이해와 그에 따른 대응이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의 핵심이자, 21세기 들어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한편(조윤영, 2007; 채규철, 2006),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연쇄적 핵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고민을 안기고 있다(변창구, 2017; 함택영, 2014, pp. 268-269). 그러나 한편으로 북핵 문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취하는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에 좋은 명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다이아몬드 방어체계”를 완성하여 중국에 대항하고자 하며(이기완, 2015, pp. 336-34, 2016, pp. 16-20; 정철호, 2012), 이때 북핵문제는 이를 위한 사드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넘어 북한은 자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중국에게 있어 딜레마를 제기한다(김흥규･궈슈씨엔, 2016; 이기완, 2015; 이성봉, 2009; 이영학, 2013; 총성의, 2014).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은(박인휘, 2007; 양무진, 2013, pp. 130-131; 이성봉, 2009; 정성윤, 2014, pp. 184-186; 채규철, 2006), 이를 해결함으로써 대외적인 리더십을 과시하고, 나아가 이를 대만 문제에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이원봉･이시형, 2004, pp. 179-182). 북한문제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통하여 G2 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그러한 해결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경제제재가 자칫하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중국이 미국과의 적극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된다(이성봉, 2009; 이영학, 2013, pp. 201-204). 이러한 관점은 경우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김흥규･궈슈씨엔, 2016; 총성의, 2014). 사드가 지닌 두 가지 성격은 중국의 패권전략과 대북외교에 딜레마를 제기한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북핵의 용인, 또는 유화적 대응이 중국의 패권전략 실패와 연계됨으로써 중국은 ‘북한-한반도’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졌다. 더욱이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무장은 Mearsheimer(2014)가 제시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중국에 위협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내포한다. 중국이 처한 이러한 딜레마는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대중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북한의 국내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사드가 ‘대북제재’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 사드를 통한 미국의 등록하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핵도발은 북한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결과의 원인에는 사드가 있었다. 사드를 둘러싼 중･미 간 갈등은 북한이 원래 얻고자 했던 이익인 미국과의 관계 맺기, 즉 등록하기의 단계를 가로막는 의무통과지점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핵무기는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관심이 집중된 해결해야 할 존재, 즉 새로운 문제제기의 대상이 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의무통과지점의 구축을 통해 의제의 중심을 확보함으로써 허브가 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추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핵무기를 이용한 의무통과지점의 구축 전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물, 즉 사드의 등장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핵개발을 통한 생존의 확보와 더불어 이를 담보로 한 미국과의 협상전략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래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핵개발이 경제발전에 선행하는 구조였다(김성주, 2016). 북한은 핵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얻음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동인을 확보했으나 중국의 제재 강화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무산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북한은 대담한 행동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한 행동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처한 국내경제 문제에서 기인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9월 북한에 8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다. 이는 2016년 30억 원, 2017년 상반기 11억 원에 비하면 매우 증가한 수치로, UN을 경유하여 북한에 제공된 지원은 의약품 및 식량과 같은 구호물자가 주를 이룬다(이용화･이해정, 2018; 중앙일보, 2017. 9. 21).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구성의 변화는 북한에게 대화의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대북원조와 한국의 정권 교체가 고립된 북한에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행동변화를 결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를 가르는 경계의 중심에서 두 정상은 역사적 만남을 성사하게 된다. 본 회담에서 남과 북은 1) 완전한 비핵화, 2) 종전선언, 3) 경제협력 강화와 통일을 위한 장기적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게 된다(청와대, 2018. 4. 27.). 판문점 선언은 경제개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북한의 이해와 경제제재로 인한 정권의 생존위협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성사된 한국의 등록하기 전략의 결과물이다. 이 전략이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장차 4자 또는 6자회담 그리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협력 레짐의 구성, 즉 네트워크 형성의 최종 단계인 동원하기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즉 허브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