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사회관계망 분석(SNA)을 결합하여 북핵 및 사드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국제정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가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910040403185101_3

이상에서 살펴본 북핵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핵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북핵을 정권의 생존문제와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다. 둘째로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경 또는 온건이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제안하고 있다. 셋째, 북핵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 북핵문제를 강경 혹은 온건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인식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핵이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바, 강경대응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확산 및 전쟁가능성의 고조를 초래하는 한편, 온건대응은 북핵문제의 해결 부재로 귀결되어 문제의 해법을 요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변국의 이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북핵문제가 초래하는 딜레마는 중국과 미국 양국이 지닌 외교적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줄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국가중심적 접근이 아닌 문제의 중심 이슈가 되는 ‘핵’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 등장한 ‘사드’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하여 봄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국제정치이론은 현재 발전 중에 있는 미완의 이론이다. 본 이론은 국가 행위자를 노드(node)로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링크(linl)로 보는 한편,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 관계의 중첩을 바탕으로 구성된 국가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봄으로써 기존 컴퓨터 과학, 경영학, 사회학 등지에서 활용되어 온 네트워크 이론의 기법과 연구결과를 국제관계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이론은 상이한 형태의 개념적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론 간 통일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이론은 미완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이론은 국가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 또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관계망 분석적 측면 이외에도 네트워크 이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사물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북한과 이해당사국들 간의 핵심 쟁점인 ‘핵무기’, 즉 비인간 행위자가 이들 국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다. 구조의 구조라는 개념은 상기한 2절의 논의와 연관을 가지며, 현실주의 이론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정치에서의 단일행위자로 인식되는 국가는 사실 무수한 인간과 사물들의 연합이다. 우리가 만약 A라는 기업에 관해 생각해 본다고 가정하자. 이때 A라는 기업은 로고와 같은 상징으로 인식되는 한편, 그러한 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나아가 그러한 기업의 구성원이 지닌다고 여겨지는 보편적 캐릭터 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국가는 단순한 행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를 가정할 경우 구조이기도 하다(김환석, 2011; 홍민, 2013; Bueger, 2013, p. 338). 국가를 구조로 인식한다면, 그러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네트워크는 구조의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개념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일종의 거시적 구조이며, 국내정치는 미시적 구조에 해당한다. 더욱이 네트워크 이론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가 간 레짐의 확산이 이러한 구조의 구조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김상배(2014, p. 29)는 이를 ‘망제정치(inter-network politics)’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핵과 사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제정치의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Actor-Network Theory)과 사회관계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결합한 형태의 네트워크 이론을 분석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크 국제정 치이론은 최근까지 국제정치 분석의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 즉 ‘비인간 행위자’인 사물(북핵과 사드)과 ‘인간 행위자’, 또는 그러한 인간 행위자들의 합인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론이다(김상배, 2008, 2009a, 2009b, 2011, 2012, 2014; 하영선, 2010; Kim, 2014). 사물이 지닌 권력을 논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이론의 도입은 최근까지 무수히 진행되어온 북한과 북핵 연구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연구가 보다 다각도로 진행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위자를 해체하여 보는 행위자-네트워크의 관점은 북핵문제를 대안적 시각 으로 보는 단초를 제공한다(홍민, 2013). 본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간’ 행위자들의 결합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과 더불어 사물, 즉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다(김환석, 2011; 홍민, 2013; Barry, 2013; Best and Walters, 2013; Bueger and Bethke, 2014; Nexon and Pouliot, 2013). 따라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는 북한과 주변국가 행위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핵’이라는 사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까지 중국과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또 다른 비인간 행위자인 ‘사드’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내 갈등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행위자-네트워크는 유용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선 단락에서 제시한 허브개념이 사회관계망 분석의 개념을 차용한 것과는 반대로 번역은 행위자-네트워크가 활용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Barry, 2013). 번역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한편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변화를 초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물질적 배열 차원에서의 변화를 넘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Hull, 2013, pp.51-5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번역을 변환 또는 환치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를 일체화된 행위자로 봄에 따라 국가 내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국가 내부의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타국의 행위자가 국가 내부로 진입하거나 특정 국가의 내적 자원이 국제정치에 직접 적으로 행사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해 준다(Passoth and Rowland, 2010; Salter and Walters, 2016). 한편,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분석 수단의 활용을 위한 전제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의 핵심적 목표로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분화를 거듭함으로써 이론 간 상이한 형태의 국가 행동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Waltz(1979; 1990)로 대변되는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국가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하는 한편, 이러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힘의 균형을 제시한다. 즉, Waltz가 주장하는 국제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양극화된 두 허브가 유사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어적 현실주의와 동일하지만 그러한 생존 전략으로 선제공격과 적극적 팽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다(Mearsheimer, 2014). 현실주의 이론은 또한 자유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제도의 기능과 제재의 역할이 지닌 한계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Mearsheimer, 1994/95), 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가 지닌 한계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 접근에서도 재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