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 이론의 허브 및 의무통과지점 개념을 통해 분석한 국제정치 네트워크 내 권력 구조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910040403185101_4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노드들 간의 연결, 즉 국가관계의 중첩으로 성립되며, 이는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의 기본적 특성이기도 하다. 높은 연결성은 행위자에게 중심성(centrality)을 부여하며, 이러한 중심성은 권력의 원천이자 네트워크의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Ansell, 2000). 이러한 이유로 연결성은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때 허브란 이러한 노드들 중에서도 보다 큰 연결성을 지닌 노드, 즉 중심성을 지닌 노드를 의미한다(김상배, 2008, 2009a, 2009b, 2011, 2012, 2014; 하영선, 2010; Barabasi, 2002; Kim, 2014). 중심성은 크게 ‘연결중심성(connectedness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중심성이란 어떤 노드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적 측면을 중시한다(박종희, 2015, pp. 208-213; 전재성, 2015, p. 74). 연결중심성 개념에 따르면 허브는 다수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될 확률이 크다. 이러한 번역 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라 불리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Callon, 1986b, pp. 26-27). 의무통과지점은 번역을 통한 관계 맺기에 있어 반드시 거치거나 우회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담기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수단인 ‘컵’이 의무통과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는 먼저 컵과의 관계 맺기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컵이 아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 이를테면 그릇이나 손바닥의 오목한 면 등을 확보할 경우 의무통과 지점은 우회가 가능하다. 이를 앞에서 논의한 사회관계망 이론의 허브개념과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종의 장애물이자 기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Kim, 2014). 허브와 의무통과지점은 각각 관계의 ‘요 충지’를 점유함으로써 다른 행위자들에게 회유, 타협, 혹은 우회의 대상이 된다. 이는 허브 또는 의무통과지점이 되는 행위소의 관점에서는 이익을 의미한다. 허브는 다수가 공존할 수 있으며 때로 보다 큰 중심성 확보를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허브가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국가에게는 매력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는 허브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자국의 자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 메커니즘은 본 연구가 의존하는 또 다른 방법론적 기반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제안하는 번역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중심성에 관한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심성’이 반드시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네트워크는 동맹네트워크(all-allynetwork)와 적대적 네트워크(politically-charged-network)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네트워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관계이다(Smith, Halgin, Kidwell-Lopez, Labianca, Brass & Borgatti, 2014). 셋째로, 등록하기 전략은 그러한 네트워크의 재편 이후 각 행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단계로, 이때 앞서 제시한 사회관계망 이론의 허브(hub)와 같은 역할이 다른 행위자로 옮겨갈 수 있다. 즉 번역의 결과 네트 워크는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편 새로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 창조됨으로써 네트워크 내 강한 권력을 지닌 행위자인 허브의 지위 또한 타 행위자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동원하기 전략은 관심끌기와 등록하기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즉 특정한 사물이 당사국 간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조성되었을 때 전개되는 것으로, 등록하기가 성공함으로써 별개로 인식되었던 행위자들은 비로소 ‘단일’ 행위자로 인식된다(Callon, 1986a; Müller, 2015). 이때 당사국들은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정한 대회의 틀로 진입하게 되는데, 6자회담을 바로 이러한 등록하기 전략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자회담은 허브의 역할을 차지한 중국의 이해, 즉 북한 정권의 안정적 유지 라는 목표에 기여하고 있었으며(전재성, 2015),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도가 강대국, 즉 중심적 역할을 하는 허브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이해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Acharya and Johnston, 2007, pp. 1-31; Duffield, 2003; Waltz, 2000, pp. 18-27). 제도 내에서 허브가 지니는 권력은 따라서 허브의 지위를 차지하는 방법, 즉 네트워크 이론이 강조하는 ‘번역을 통한 관계 맺기’가 지닌 중요성을 시사한다. 제도는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해당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행위자인 허브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허브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의무통과지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전략적 이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허브, 즉 매개자로서의 한국 정부는 향후 제기될 주변국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6자회담보다는 4자회담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자회담이 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허브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중요 변수인 연결중심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허브는 보다 많은 노드와 연결될수록 보다 강한 의제설정역량을 갖는다. 북한문제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과 미국이 지닌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는 소수일수록 한국에 더 유리하다. 6자회담이 중국의 허브 지위 차지로 인해 실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의 수가 많은 경우 빼앗긴 허브의 지위를 재확보하기는 어렵다. 노드의 수가 적을 경우 허브의 지위를 두고 경합이 가능하다. 4자회담은 비록 한국의 허브 입지를 약화할 수도 있으나, 이를 되찾기도 쉽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에 유리하다. 대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대화상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중국의 허브적 지위를 강화하는 멱함수의 법칙이 작동하는 구조적 환경을 생성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