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문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을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 및 인사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0040427220901_2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안보’라는 특정한 분야를 위해 준비된 제도이다. 군은 ｢군 인사관리 훈령｣ 제3절에 “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정의하며,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된 전장에 대응할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2009년 7.7 DDoS 공격 이후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관련 분야 부사관과 군무원, 정보보호 기술병 등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국가의 사이버전 능력과 비교하면 임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제한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사이버기술 분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1년 6월에 국방부와 고려대와 학군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국방학과라는 특수학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학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매년 수시모집 20명, 정시모집 10명 규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인원들은 4년 간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부 기간 동안 기초이론, 소양과목(1학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이론(2학년), 고급정보보호 이론과 기술(3학년), 사이버전쟁 전문가과정, 실전능력(4학년) 등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정보통신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7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2012년에 선발된 1기 인원이 임관하는 2016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국방사이버기술연구 센터를 설치하여 임관 후 ADD에 3년간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면서, 현재까지 임관한 1~3기 인원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으로 모집한 지 8년, 임관자를 배출한 지 4년차가 되는 시행 초기단계의 제도이다. 때문에 아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국방 부 소관)’에는 사이버전문사관 제도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실려있다.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 및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이버 전문인력 전반에 대한 지적 이후로, ‘사이버국방학과는 특정대학에 이익을 주는 특혜로, 폐지 혹은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관련 제도와 통합이 필요하다’(국회의원 김진표)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관기관 토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과학기술전문사관과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내 5팀을 신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향후 사이버전문사관을 사이버사에 집중 배치 시, 순혈주의가 우려’(국회의원 김병기)된다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경향신문, 2017)되기도 하였다. 사이버전문사관은 양성 및 복무기간 동안 군 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만 근무해왔다. 특히 현재 근무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민간인 과학자 중심 연구기관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이버전문사관에게 일반적인 현역 장교 정도의 군기를 바라는 인원들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이 군 기본자세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군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다른 장교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질과 체력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전문사관들에게 군인화를 위한 시간과 기회가 부족했고, 직무 특성 상 체력적 우월함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간과된 무리한 기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 관련 부대를 포함한 야전 경험이 없다. 일부 작전이나 훈련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경험으로는 군의 정보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인’으로서 작전이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전문사관에게 전통적인 군인(장교)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성장 배경과 직무특성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수준의 그것을 요구받게 되어 곤란한 부분이 생겨난 것이다. 국방부 보도자료(2018)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개혁 추진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임무 기능 완전 개편을 포함하여, 조직정비/우수인력 확보/사이버 전력확충/제도개선 등 4개 전략과제에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 중 ‘우수인력 확보’에는 신분별 사이버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 개선, 사이버전문사관의 효과적 관리방안 마련, 사이버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 3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시행 초기인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현재 외부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 내부적으로는 낮은 직무만족도와 일부 인원들의 부적응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전문사관 제도의 문제점과 군 사이버전문인력 운영에 미흡함이 근본적으로 인사관리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국방부가 ‘사이버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사이버전문사관의 효과적 관리방안 마련’하겠다고 과제를 설정한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광복(2012)이 국회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는 사이버 병과/주특기 신설에 대한 필요가 제시되었다.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7년 이전부터 별도 병과 창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발표에서 제시한 3가지 발전과제 방향으로는 대학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획득, 군 산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사이버 병과/주특기 신설, 보직관리 체계 수립’이 있었다. 이에 이어 2013년 언론보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보안뉴스, 2013) 백종갑(2017)의 연구에서도 국방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으로 ‘사이버 작전병과 신설 및 사이버 주특기 제정’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병과창설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이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사이버전문인력의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병과에 통합되어 있는 현재의 형태에서는 사이버전문인력이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우며, 기존 정보통신 병과 인원을 포함한 군 전체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각 군별로, 혹은 국방부 차원에서 신속한 병과 창설 및 주특기 신설이 요구된다. 미 해사는 사이버전에 특화된 전공으로 사이버과학 전공(Cyber Science)을 개설하고 있고, 전 생도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과목을 필수 수강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 공사는 사이버전 관련 전공으로 컴퓨터/네트워크보안전공(Computer and Network Security)을 개설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사이버전략에 따르면, CMF(Cyber Mission Force)는 CPF(Cyber Protection Team), NMF(National Mission Forces), CMF(Combat Mission Forces) 를 포함한 133개 팀에 군과 민간인 전문가 6,200명이 구성되어 있다. 2014년 사이버분야 병과가 창설되었으며, 2015년에 장교 355명(Cyber Operation Officer-17A), 준사관 205명(Cyber Operation Technician-170A), 병 700명(Cyber Operation Specialist) 정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