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시대별 정보통신 및 정보화 산업 육성 정책과 주요 추진 과정 doc_id PCY_201910040522568331_1

제5공화국은 출범 후 1982년 전자정보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술진흥과 전자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분기별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1983년 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중앙청 중앙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 장관과 단체, 기업, 연구소 등 각계 대표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하고 「정보산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산업이 제5공화국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한 게 이때부터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국가와 기업이 모두 살고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신ʼ이라면서 ‘정부도 컴퓨터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겠지만 기업과 연구소도 적극 노력해 달라ʼ고 당부했다. 그해 3월 대통령에게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보산업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실행할 기구로 그해 5월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 기구인 만큼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고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1984년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기간망 정책을 총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책기구였다. 위원장은 강경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위원은 과학기술처·체신부·상공부·문교부 차관과 청와대 정무2수석, 경제수석, 교문 수석 등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간사는 경제비서실 홍성원 과학기술비서관이 맡았다. 정부는 1986년 5월 12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는데, 이에 따라 명칭도 전산망조정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법안은 당초 체신부가 제안했으나 상공부와 총무처 등 다른 부처의 견제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만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2월 전산망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재가를 했다. 1990년 9월 노태우 정부가 정보사회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국가정보화 설계도였다. 이 대책은 대통령직속기관인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만들었다. 1989년 1월 26일 오후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영철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체신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보사회에 대비해 정보사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어 ‘체신부가 추진 중인 전국 국민학교 컴퓨터보급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가전산망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보통신사업의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ʼ고 당부했다. 최영철 장관은 이에 앞서 ‘1996년까지 전국 6,000여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자식 전화시설 185만 회선을 공급하며 남북한 우편물 교류 실현을 위해 남북 통신당국회 담을 제안하겠다.’는 체신부 업무를 보고했다. 1987년 1월 30일 한국전산원이 출범했다. 이는 1985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펼치고 있던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해 전산망 기술의 표준화·보급 및 지도, 국책 전산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감리기능을 수행할 공인전문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대원장은 과학기술처 장관과 체신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진 박사가 취임했다. 한국전산원 출범은 국가기간전산망(행정전산망) 사업의 토대가 됐다. 김성진 원장은 당시 전산망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김성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개원식에는 이대순 체신부 장관과 경상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성기수 시스템공학센터 소장 등 각계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김성진 원장은 불과 한 달 전만해도 한국전산원 초대 원장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한 달 전인 1986년 12월 30일.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 김성진 원장은 갑자기 청와대 호출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를 급히 찾은 것이다. 전 대통령은 그에게 “새로 설립하는 한국전산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1초 생활권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 사업은 산업화에 뒤진 한국의 면모를 정보화로 일신(日新)하며 인터넷 강국으로 가는 안내도였다.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이다. 1994년 1월 13일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ʼ고 밝혔다. 윤동윤 장관은 같은 해 3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체신부 기획단이 마련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윤 장관은 ‘오는 2015년까지 44조 8,000여억 원을 들여 전국에 초고속망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계획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겠다ʼ면서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체신부에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ʼ고 밝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ʼ고 지시했다. 정보통신부가 1998년부터 추진한 정보화근로사업은 단기적인 고학력, 소외계층 실업 문제 완화는 물론 국가디지털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화근로사업은 하루 평균 1만 6,000여 명을 고용함으로써 사업개시 당시 심각한 국가 문제였던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고용 인력의 88%가 전문대졸 이상, 여성인력이 57%를 차지해 고학력 실업 문제와 여성 실업난을 크게 덜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발표한 ‘정보화근로사업 투자효과 2차 평가ʼ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해 국가 주요 정보의 디지털화가 평균 4.9년 앞당겨졌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사정보화사업, 한국학전자도서관 구축, 건설기술정보 DB 구축사업의 경우 디지털화가 급진전돼 최대 14년의 소요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연간 1,465억 원에 달하는 편익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을 앞두고 세계는 ‘밀레니엄 버그(Y2K)’ 공포에 떨었다. Y2K(Year 2 Kilo)란, 컴퓨터가 2000년 이후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함을 뜻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추락하고 미사일 오발사, 통신위성 정지, 전력 공급 정지, 수돗물 공급이 멈춘다. 고층빌딩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고 전화도 불통이 된다. 그보다 더 한 상황도 발생한다. 핵발전소의 원자로가 녹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최악의 재앙이었다. 세계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부 주도로 1997년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국전산원은 정부 종합지원기관으로 Y2K 해결의 핵심역할을 했다. 한국전산원은 Y2K 본질과 선진국 동향, 대응사례, 기술적인 대안, 전략 등을 분석해 정보통신부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