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기술적 기반인 표준프레임워크의 구축과 확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빅데이터 및 통합인증체계 도입을 통한 전자정부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1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실행·운영·관리의 4대 환경과 총 229종의 공통컴포넌트가 구축되었다. 실행환경은 업무프로그램 개발 시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등 표준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발환경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자에게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로 구성된다. 관리환경은 표준프레임워크의 기술지원 요청 및 적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환경은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및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경험(UX) 및 디바이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실행환경 및 모바일 사이트 템플릿에 기반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공통컴포넌트는 전자정부사업 등에서 웹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기능과 모바일 웹기반 서비스용 공통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최초로 공개된 2009년 6월 이후, 59만여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1조 7,000억 원 규모의 709개 정보화사업에 적용(2017.5.31. 기준)되는 등 국가정보화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금융·방송 등 민간 산업 분야에서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이 확산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상용솔루션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연동하여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상호호환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DBMS, WAS, CMS 등 133개의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서비스 확인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2010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주관하는 ‘FutureGov Awards 2010’에서 아태지역 16개국의 869개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와 경쟁하여 종합 최우수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을 비롯하여 정부혁신상, 기술선도상 총 3개 부문을 석권하였으며 2011년 1월에는 S/W의 국제적 품질인증 기준인 ‘CMMI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기술우수성 검증과 공개S/W라는 표준프레임워크의 강점으로 불가리아, 네팔, 튀니지, 베트남 등 해외 9개국 17개 사업(567억 원 규모)에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되었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관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공공영역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중심체계는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을 기반으로 하고, 관련 원칙 및 절차들을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에서 당해 영역의 특수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실현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일반법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해왔다. 전자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은 전자정부의 인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사회 전반적으로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7월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총 9장, 76개 조항으로 법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괄한다. 둘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 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였다. 전자정부의 기본조건은 국민의 신뢰받는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이다. 전자정부의 수행을 위하여 권력적 또는 비권력적 행정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게 되고 다른 기관과 주고받는 절차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국민은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정보수집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은 상시 존재하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적 사항들이 국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언제나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신뢰하에 전자정부를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다.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과정과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방안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국민은 전자정부의 편익을 안전하게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행정기관 및 업무시스템별로 상이한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로 인하여 중요시스템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관리되는 등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인사이동 시 계정정보 및 접근권한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시스템 이용 시 매번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서비스에 대하여 2009년 단일인증체계(SSO: Single Sign On)를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통합접근권한관리시스템(통합인증게이트웨이)을 통하여 기관에서 단일인증 및 접근권한관리를 체계화하였다. 통합인증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은 정보시스템별 보안등급 평가 및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신뢰수준관리, 통합계정관리 및 단일인증 기능과 업무서비스·DB·서버 등 권한 정보의 통합관리, 통합 접근제어 및 DB암호화 기능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빅데이터 개념과 서비스가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분석 및 근거 중심의 보다 과학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보고를 통해 중요성을 인정받은 행정안전부는 2012년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였다. 2012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빅데이터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 7월 당시 대량 폭우로 인한 강남구와 종로구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강우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SNS 및 뉴스 등 비정형데이터를 연계하여 도시 내 침수 전조를 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목적이었다. 정형데이터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시간 강우량, 침수 흔적도, 표고, 토양도, 유역 너비, 경사, 관망도 등이 활용되었고 비정형데이터로는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뉴스정보 등이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