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세행정, 재난관리, 선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효율성 및 사회적 변화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13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에 걸쳐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서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100% 전자통관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관세행정은 또 한 번의 변화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폭적 규제완화와 1999년 1월 개통된 수입통관전자행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부정통관, 불성실신고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무역업체는 수출입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자료의 중복입력·전송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수출입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국가물류, 전자무역 등을 포괄한 전자물류·무역서비스 체계 구축을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로 반영하고, 2003년 10월 전 자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BPR/ISP를 시행, 인터넷 기반의 ‘e-Customs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 4월 18일 관세청은 2016년 5월까지 1,783억 원을 들여 맞춤형서비스, 글로벌통관체계, 실시간 정보기반 경제국경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업그레이드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 등 관세행정업무 핵심흐름을 모바일환경에 맞추어 수출입 업체통관 및 물류편의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3년 1단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통합분석, 설계 뒤 2014년 2단계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이어 2015년 3단계에서 데이터 이관, 통합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의 절차를 밟아 개발을 끝냈다. 주요 개편방향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스마트 글로벌 통관체계, 실시간 정보기반 경제 국경관리, 중단 없는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 갖추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써 2016년 6월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가 연계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완성되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신고와 검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통관업무의 100%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써 수출통관은 1.5분 이내, 수입통관은 1.5시간 이내, 환급은 5.2시간 이내로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또한 2016년 10월 기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수출입 통관업무 처리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가 7,0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수출입 통관 화물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무역업체,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관련기관에서 얻은 수익 증대가 2조 원에 이르렀다. 또 항만, 항공 증설이 억제된 효과 역시 3,000억 원에 달했고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절감 액수가 추가적인 생산 활동에 투입됨으로써 무역 업체 등 관련기업에서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3조 8,0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이 정보기술 기반의 대응책이 근간을 이루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은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강화에 중심축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의 실행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물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노력은 우리나라 안전관리 능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위험사회로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른 위험요소의 증대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이었던 ‘OECD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이 무색할 정도로 기후·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2014년도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25위/34개국)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총선에서 50% 미만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투표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투표율 감소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위축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각각 15.4%, 12.3%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감소는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 놓았다.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의 전례를 들어 전자투표가 과연 투표율 제고에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고 우편투표방식이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국가가 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있어 유권자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선거에 도입할 경우 투표율 제고는 물론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우편방식의 종이투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각기 다른 투표용지를 모두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유권자 개개인의 거주지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번거로운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재자 투표 역시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결국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자적 관리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의 마지막 관건이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선거혁명의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게 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 명부를 모두 합쳐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전산화한 것으로, 투표자는 본인이 해당 선거구 투표장이 아닌 곳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표자 본인확인을 하고 종이 명부에 펜으로 서명, 투표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도 모두 전자식으로 바꿨다. 2014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5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발생 형태에 따라 부서별로 각자 구축·운영하던 28개 재난관리시스템을 3개 포털(재난관리업무포털, 모바일 재난관리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로 개편하여 부서 간 재난정보를 상호공유하도록 하는 등 재난대응 신속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자연재난 및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회재난을 포함하였으며 현장대응을 지원하는 재난관리 단계별 종합적인 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관련 담당자들이 보다 빠르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실무자는 재난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전파, 현장영상 전송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이러한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지도 기반에서 사고 위치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