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사회 서비스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성 제고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14

급기야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는 폐지되고, 2년여 후인 2007년 4월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그해 5월 17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호주 중심의 가(家)단위 편제 방식 대신 개인별 등록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부친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의 폐지, 성씨(姓氏)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로 자동 생성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수동식 은행알 추첨기를 학생들이 직접 돌리는 것에 대한 불편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1968년부터 나왔었다. 1969년 8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에 해당하는 학부형들이 다음 해 입학생부터 당장 컴퓨터 추첨방식을 도입하자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970년 2월 이 프로젝트를 맡았던 당시 대한전자공업주식회사의 전자계산실에서 오경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남학생 5만 5,000여 명, 여학생 4만 3,000여 명에 대하여 컴퓨터로 중학교 무시험 추첨에 들어갔다. 새로운 추첨방식은 기존의 은행알 추첨기 대신 컴퓨터가 학생들에게 학교배정에 필요한 난수기호를 지정해 주는 일이었다. 이 난수기호는 해당 학생의 출신초등학교, 학년, 반, 번호, 그리고 성별 5개의 조건을 입력, 무작위로 뽑아낸 것이었다. 행정·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는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정책참여를 쉽게 하는 핵심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더욱이 부서별·업무별로 웹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정보가 소재하는 웹 사이트를 찾기 어렵게 하고, 과다한 웹 사이트 운영·관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보안위협이 증가되고 관리 운영비도 증가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국민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웹사이트 정비 및 통합을 추진하였다. 2008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은 중앙부처 1,637개 웹사이트 중 유사·중복 또는 활용률이 낮은 웹 사이트 955개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2010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각 부처 웹 사이트 1,099개를 정비하여, 민원편의 향상, 관리효율성 제고 및 보안강화 등으로 연 16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다. 광대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은 통신·방송·인터넷 등을 통합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품질보장형 통합 네트워크를 뜻한다. 광대역통합망은 유무선 통신, 방송, 인터넷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 기능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NGN: Next Generation Network)로 국제 표준인 차세대 네트워크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우리나라 특유의 브랜드화 결과물이다. 광대역통합망은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창출·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통신망, 안전하며 서비스품질(QoS) 및 망 관리가 용이한 통신망, 광대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 가입자망, 네트워크나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 등을 지향하고 있다. 1단계(2004~2005년)에서는 망구조를 설계하고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기반 조성, 2단계(2006~2007년)에서는 전달망 본격 구축, 3단계(2008~2010년)에서는 전국 규모의 망 구축을 통한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IPTV 가입자는 2012년 6월 말 기준 약 540만 명으로 시장에 안착하였고,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은 2010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무선 가입자 증가 및 방통융합서비스 확산에 기여했으며 Giga 인터넷, 농어촌 광대역망 및 사물 인터넷(IoT) 등 미래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속 발전·추진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광대역통합망보다 10배 빠른 Giga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iga 인터넷 기반구축사업, 민간투자 기피구역인 50가구 미만 격·오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2010년~), 공공분야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 사물지능통신응용서비스 모델 발굴·사물지능통신 공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의 선도적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비전으로 ‘참여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과제로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을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로 제시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정보화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면, 이후 변화된 복지환경과 다양한 국민 복지욕구 수준을 감안해 전 국민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3년 10월 ‘사회복지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핵심목표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복지정보와 사회복지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를 단일창구(포털)를 통해 제공하고 공유하여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에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3월 클라우드 업무환경 ISP을 수립하고 모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해 공무원들이 정책 현장에서 국민과 호흡하며 일하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같은 해 9월 클라우드 자료저장소를 설치 완료하고, 온라인상에서 보고서 등 업무관련 자료를 저장·활용하는 한편 외부에서도 사무실에서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처별로 저장·활용되던 문서와 보고서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40여 개 중앙부처의 업무관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연계·통합을 추진하였다. 이어 모바일 보 안 플랫폼인 ‘바로일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업무포털, 업무메일, 온-나라 문서관리, 메신저 바로톡, 유무선 통합전화(FMX) 등 각종 모바일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을 중앙부처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