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금융전산망 구축, 국가지리정보체계 수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부별 추진 과정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20

금융전산망사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하고 금융시장 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파급효과가 큰 은행 간 전산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민간분야지만 공공성이 강한 은행전산망 구축은 초기에 기간전산망사업으로 정부가 관여하다가 2차 국가기간망사업을 끝으로 정부계획에서 제외되었다. 1986년 금융결제원을 전담기관으로 참여 은행들과 공동 추진한 은행전산망 구축사업은 서로 다른 은행의 메인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전체 은행 간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금융전산망 참여 은행은 31개로서 전국 규모의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이 전부 참여했고, 대상 서비스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4개 예금이며 타행환서비스는 기업자유예금 및 당좌예금까지 취급하였다. 금융전산망사업은 시행 초기 국민 금융이용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향후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등을 목표로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기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은행 간 공동전산망 구축으로 국민들은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양하고 신속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기관 역시 업무효율 제고를 통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전산망은 초기 은행전산망을 구축한 이후 증권·보험·투자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금융전산망은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금융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금융자산 소득의 개인별 합산이 가능해졌고, 누진종합과세를 통한 조세형평과 차명·무기명거래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 방지 등 금융실명 제시행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1995년 5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지형·지적·지하시설물 등을 전산화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1단계 사업(1995~2000년)은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웠고, 다양한 사업주체들을 조정할 강력한 권한이 없어 중복투자나 사업 간 연계강화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해 7월 1일 같은 법률 시행령 공포로 사업추진체제, 표준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 12월 1일에는 국가지리정보 기반확충 및 활용·유통체계 정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기본계획(2001∼2005년)이 수립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3단계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15개 중점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포럼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32개 추진과제로 분류하고, 추진과제별 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주요 사업 등을 구체화하였다. 2016년 7월 32개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기존 32개 과제 중 성과달성 가능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집중 추진이 필요한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3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과 기관별 정보화계획과 연동한 업데이트 체계를 포함하여 2016년 9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전후한 시기에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국가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의 제도적·법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은 향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 중에서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 정보통신정책의 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동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으로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과 넷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 유사 이래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2월 정부조직을 전격 개편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당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와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 대폭적 조직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주도할 행정자치부를 출범시켰다. 행정자치부의 출범은 그동안 중앙부처 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과제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 정비’ 등 4대 분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정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참여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