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기술의 발전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 전자정부 및 공공·교육 분야의 정보화 추진 과정과 역사적 진화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22

이 시기에는 기관별로 산재된 기존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위치기반 기술, RFID 센서, 모바일 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현장행정, 다양한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개방하여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ICT 기술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정부3.0)이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민 스마트폰의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AI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적인 현안을 ICT 신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ICT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가 구축되고 제공된다. 이 전자정부 서비스는 시간이 행정환경을 바꾸어 놓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ICT기술이 등장하면 낡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고 이 순환은 계속된다. 한국의 전자정부 역사를 살펴보면 혁신적인 진화와 점진적 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단속적, 혁신적 진화는 새로운 ICT기술과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의 등장이 기폭제가 되었고, 다음 주기의 혁신이 나타나기까지 는 점진적 진화가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순환주기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된다. 주기는 대략 본 서술에서 규정한 시대구분과 일치한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조직의 업무방식을 개선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단위 업무별 데이터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여건과 제반 환경 등에서 볼 때 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실정 하에서 국가 재정을 행정전산화에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 발상이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자행정 수준이 선진화를 이룬 데에는 당시 정부의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체계적 노력이 그 초석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이와 같은 정부의 혁신적 시도와 노력은 이후 민간 부문의 전산화, 정보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정책, 사업이 갖는 의미는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국회도서관 전산화가 추진되던 같은 시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국제경제연구원,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 역시 도서목록 전산화를 단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1977년 양서 단행본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듬해 국제경제연구원이 양서 입수 순으로 전산화를 실시하였으며 1979년에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소장도서를 전산화, 책자목록을 발간하면서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 초까지 자체개발시스템을 유지해왔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UTLAS: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Automation System) 을 보유한 토론토 대학과 협력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형식을 1978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단행본용 표준 포맷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도서관 전산화는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수기에 의존하던 자료목록카드를 대체하여 목록 검색, 수서, 대출 등 단위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행정정보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산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단위업무별로 개발되었던 도서관 전산화는 데이터입력의 중복문제, 오류수정 불편 등의 문제점을 보였고, 이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관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도입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도서관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유대성을 강조, 통합 온라인 자동화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한 타도서관과의 연계적인 정보환경으로 도서관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지식 공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교육·연구전산망 중 교육전산망사업은 각급 학교에 선진국 수준의 컴퓨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학교컴퓨터교육지원사업, 대학전산화, 도서관전산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행정망 구 축사업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마인드 확산과 정보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는 학교컴퓨터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다. 교육부는 학교컴퓨터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990년 부터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특히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 중점 진행되었는데 총 예산 1,228억 원 중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16만 대, 640억 원은 민영화 이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원하였다. 1990년과 1991년 사이 교육용 컴퓨터 보급실적은 3,978개교, 10만 1,818대에 이르렀다. 또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전산화를 지원함과 아울러 1991년 3월에는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4개의 지방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산 주전산기를 보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