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행정 서비스의 정보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26

1949년 정부조달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조달청이 설치된 이래 2000년 조달규모는 1999년 대비 거의 20%에 달하는 급격한 신장을 보였으며 2001년 상반기 실적이 이미 1999년 조달청 전체 조달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조달청이 시도한 사업은 바로 조달EDI(전자문서교환) 구축이었다. 이는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효시가 되었다. 조달EDI사업은 조달청의 내자, 외자, 시설, 비축 등 중앙조달 관련 업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 및 관련 기관 간에 수행되고 있는 조달행정업무를 EDI를 통하여 전자화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2001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 100억 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조달 이메일, 전자 카탈로그, 전자입찰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조달업무 중 조달청 EDI시스템 이용률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조달EDI사업은 성공적이었다. 4단계로 2008년 4월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정보를 ‘식품안전 포털’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식품이나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비롯해 식품관련 각종 위해정보, 통계자료 등 식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관리나 어린이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사업의 가시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민원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신청·처리결과 확인, 신고 수수료 전자납 부 등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전자정부시스템과 정보가 연계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해야 할 민원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이밖에도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노동부는 1998년 기존 고용안정정보망을 확대개편하여 일자리 알선, 진로상담, 채용지원 등 워크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6년 3월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은 2007년 하반기에 워크넷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혁신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찾기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워크넷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인-구직 통합서비스 창구로 거듭났다. 그 결과 소외계층 구직자가 2004년 2만 2,140명에서 2007년에는 7만 338명으로 3년 사이 3배가 증가했으며 취업성공률 또한 2004년 15.98%에서 2007년 22.59%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워크넷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정보제공 효과도 2006년 130억 원에서 2007년 333억 원으로 1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잡영(Job Young)’을 구축하여 대졸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고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워크넷의 기능 향상 차원에서 잡로봇(Job Robot) 기법을 도입하여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기업 홈페이지별 일자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직종 분류와 직업훈련정보의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구직·구인자의 취업정보 합치율을 높이고, 취업상담지원기능 등도 확충하였다. 2010년 10월과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동식 서비스인 ‘모바일 워크넷(m.work.go.kr)’과 모바일앱을 연이어 개통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서비스 개시 후 2015년 10월말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취업정보 사이트의 다운로드 횟수는 약 291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확산을 비롯한 IT 기기의 지능화·소형화·융복합 등 기술 변화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정부의 역할 변화, 국민의 생산 주체로서 참여 확대 요구 등에 따라 국민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11월 개설된 대한민국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는 국민과 정부의 접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일방향 소통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그리고 거래 단계를 거쳐 통합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에 이를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되었다. 2004년 7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자체 평가에 따르면 전자정부 단일창구는 지난 3월에 비해 접속률이 평균 70% 이상 증가하였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72%, 인터넷 민원신청건수는 82%,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141%로 모두 대폭 늘었다. 과거 민원신청을 위해 국민들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여러 해당 관청을 방문해야 했다. 공무원이나 각 기관 내부에서도 제출받은 서류들을 일일이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협의기관이 많은 업무는 공문서로 처리하다보니 민원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불편은 당연시 여겼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대학, 민간 기업까지 증가하고 서류를 발급받고 보관하는 데에 발생하는 시간과 관리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인터넷을 통한 많은 민원서비스 등이 여러 영역에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고 2001년 6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해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규정하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골자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구비서류 정보 등)를 전산망을 통해 공동이용(조회)하여 민원인이 인․허가와 같은 각종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역시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처리는 물론 서류 관리비용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2001년 1월에 출범한 대통령자문기구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하나인 정부민원포털사업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정부민원포털(G4C)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정보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작은 기능으로 보았지만 점차 그 위상이 커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로 발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