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기틀이 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 과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 노력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30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문민정부 시기 정보화 관련 다양한 조직과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994년 4월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해 12월의 정보통신부 출범, 1996년 청와대에 정보통신 전담비서관 신설과 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등 정보화 및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할 상설조직과 일련의 조직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정보화 일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범정부적인 정보화 촉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정부 각 부처, 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제출받고 한국전산원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초안은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6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정보공동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6개 부문(조달청 물품목록 관리업무 제외)의 업무를 우선추진업무로 정해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 추진했던 것 역시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 전자정부 위상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원래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구축된 6개 우선업무 추진 결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처리와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처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 단순한 통계처리시스템보다는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목적이 강하다는 의견과 제안에 따라 그 명칭이 기존의 ‘통계처리시스템’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문인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제1차 사업의 6개 업무를 보완하고 연계시키는 동시에 국민편의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 국민복지, 산업재산권 관리 등 7개 우선추진업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기 구축된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의 공동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즉, 1차 사업을 통해 구축된 6개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부처 간 공동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을 종합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단기목표는 6개 업무의 상호연계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공동이용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였다. 전자정부라는 개념조차 등장하기 전이었던 당시 환경에서 통계처리 목적으로 개발된 단순개념의 시스템을 전자정부의 핵심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바꾸자는 한국전산원의 제안은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정보화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척박한 환경에서 정부부처 간 정보를 정보망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발상과 제안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자 특징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구축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6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간 행정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유통센터 역할을 하는 중앙전산본부를 당시 총무처 소속 정부전자계산소에 설치하였다. 이에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기간 동안에는 각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구축된 행정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동 이용한 사례는 주민등록전산망, 토지종합전산망, 여권종합전산망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수요가 많았던 정보는 내무부의 주민등록 정보였다. 국가운영이나 정부행정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정보는 고용, 복지, 교육, 세무, 병무 등 주요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대민 서비스제공 및 의무부과를 위한 핵심정보로 대부분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요구되는 정보였다. 따라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주민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과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노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업을 완성하고 2000년대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높은 기업 생산성, 편리한 국민생활 영위 등의 세부 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당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편의 위주의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규모는 작고 서비스는 다양한 정부 구현, 둘째, 기관별 전산화에서 기관 간 전산망을 통한 공공정보 및 자료의 공동활용 촉진, 셋째, 분야별 전산망의 연계 운영으로 국가기간 전산망의 완성 등이었다. 특히 분야별 전산망의 연계 운영을 위해 행정전산망은 정부·투자기관 간, 금융전산망은 은행·보험·증권·투자금융기관 간, 교육연구전산망은 교육 및 연구기관 간 전산망 연계를 추진하였다.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정부가 우선추진업무로 중점 개발한 7개 부문의 주요 사업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편전산망 구축업무는 1992년 3월 체신부가 자체적으로 우체국종합정보서비스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4월 이를 2차 행정망사업의 우선추진업무에 포함시켰다. 이후 1996년 10월 전국 3,455개 우체국에 단말기, 모뎀,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를 설치, 240개 감독 우체국을 중심으로 분산방식의 우편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당시 우편전산망에는 주전산기 7대, PC 6,271대, 통신회선 3,427회선이 투입되었다. 둘째, 국민복지업무는 지역과 계층 간 신속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전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지역보건의료, 국립정신병원, 보건복지행정으로 나누어 전산화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