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업무 전산화 추진 과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32

부동산관리의 근간을 이루며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적(地籍)업무 전산화 작업은 198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위치·용도·소유권 등 46개 항목을 종합 전산화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절차를 신속,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과세자료와 연계, 종합토지과세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0년 4월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91년 2월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무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지적전산시스템의 특징은 시·도별로 자료의 분산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 지역무관서비스를 지원함과 아울러 중앙(내무부)시스템은 사단·재단 및 외국인 등록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1992년 서비스가 개시된 공시지가 전산업무는 전국 2,5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전산화하였다. 필지별, 토지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용지, 지역별 지가수준 및 토지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가변동율 표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0만 표준지의 필지 별, 토지특성별 자료를 구축하여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가격수준별 표준지 분포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에 이르러 건설부는 주택정보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사법부에서는 행정업무 및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로 2002년 1월부터는 인터넷 등기부열람시스템(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통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서비스) 개발과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3년 7월 17일자로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014년 1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 15종 공부를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대국민서비스로 제공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기타권리의 유무를 기재함으로써 18종 부동산공부의 통합을 완성하였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관련 민원과 소비자 불만 또한 급증하였다. 이에 2011년 3월 정부는 자동차 관련 행정의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 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그 개혁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 및 개편을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발걸음 또한 빨라졌다. 출고에서 폐차까지 자동차의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자동차 관련 제도를 체계화시켜 매매부터 정비까지 자동차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도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복안이었다. 셋째, 자동차관리업무 전산화는 전국의 모든 자동차 등록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00여 개 관련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사업이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해 연결하여 관련 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변경․이전․말소․저당․압류 등 자동차 생애 주기 관련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서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자동차관리전산망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검사소, 그리고 자동차정비조합 등 약 100여 개의 관련기관에 24대의 주전산기와 300여 대의 행정망용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운용되었다. 넷째, 통관관리업무 전산화는 수출입 통관수속 및 보세화물 관리 등을 포함한 통관 및 관세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고, 13대의 주전산기와 400여 대의 행정망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도입하여 서울·김포세관, 관세사, 보세구역 및 운송업체, 은행 등 109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사업이다. 1990년대 이르러 수입 자유화가 전면 단행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는 급격히 증대하였다. 1990년에 통관전산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출입 통관수속 및 보세화물 관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 전산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에 세관, 관세사, 은행 등 109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1차적으로 수출입 통관 업무 전산화를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신고 및 검사, 보세운송화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어 199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의 ‘통관자동화 6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서에는 미국, 호주 등의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EDI 통관체제 개념을 설계하였다. 구직관련 고용관리업무는 1990년 취업알선, 사업장관리, 직업지도 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전국 49개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그 효시였다. 그러나 당시는 내부 업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으로 발전 기반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부터였다. 고용안정정보망은 전국적인 고용정보를 각급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각종 자료의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구축하였다. 이후 2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3만 8,000개 소와 피보험자 410만 명의 자료 그리고 노동시장 및 고용지표 자료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정보 관리, 보험료, 징수기금 관리, 실업급여 등 보험 관련 업무 등도 전산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