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상 업무 등 주요 공공 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정보화 추진 과정과 성과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34

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총 회원 수는 2016년 12월 기준 약 84만여 명이며, 월 평균 방문자 횟수는 약 265만 4,000회, 월 평균 회원 등록 수는 약 790명에 달하는 등 대국민서비스의 이용률도 매우 높아 명실상부한 특허분야 전문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신청, 심사, 심판, 진행정보 조회 등을 포함한 이의신청, 기술평가 등에 있어서도 온라인 서비스인 ‘특허로’를 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진행정보를 조회하는 등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며 온라인을 통해 증명 발급신청, 진위 확인, 수수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특허넷은 2012년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팅의 일종인 서버기반컴퓨팅(SBC: Server Based Computing) 기술을 적용하여 특허출원서 등 특허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유입도 막을 수 있도록 특허넷의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업무 환경을 표준화하는 등 최신 ICT기술을 적용, 특허넷 시스템의 기능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첫 단계로 수입신고 등 총 57종에 대한 식품분야 민원종합시스템 구축에 총 3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현을 본격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와 정부민원포털, 관세청, 식품 위탁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과정을 조회·공개하며 이러한 전 과정이 전자인증/서명, 전자 지불 및 보안체계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되는 기반체계 구축이었다. 아울러 내부 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정부 민원 포털과의 연동을 통해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민원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을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건당 3,000∼4,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무료화해 수입식품의 신고·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단계로 추진된 의약품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의약품 37종, 의료기기 12종, 마약류 8종 등에 대한 민원종합시스템과 행정포털 개발에 총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식품유관부처 및 의약품·방사선 안전관리 유관 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도 함께 구현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식품에 이어 의약품 분야의 민원과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식품분야 의 정보공동 활용을 위해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 주요정보를 연계하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의약품 분야의 민원과 행정처리 시스템은 의약품 등의 규격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조화노력의 결실인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반 구축사업이었으며 방사선을 포함한 의료기기 분야의 민원 및 사전업무 행정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3단계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보체계를 목표로 2006년 6월부터 6개월 간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의료기기와 마약 분야를 망라한 행정포털이 확대 구축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분야의 사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식품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체계까지 완성을 보게 되었다.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중 하나인 식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10월 식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브랜드를 ‘기쁘다(KIFDA:Korea Internet Food & Drug Administration)’로 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정부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대응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성능을 재심사․재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해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유통차단 및 수거하는 추적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의약·의료기기분야 안전관리의 행정 투명성이 확보되어 종이문서 없는 행정이 구현되고 사이버 행정관리 체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모바일 기반의 현장행정 구현으로 투명성, 신속성이 구현되어 시설조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하여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문서의 전자적 기안까지 현장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이력관리 기반의 표준화된 원스톱 업무처리로 각종 인허가 정보 및 심사․평가 정보의 이 력관리가 가능하여 문서의 중복검토를 방지, 행정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통신은 1884년 12월 부산전신국에 설치된 기상측기에서 관측한 자료를 1일 2회 전보로 동경기상대에 발송한 것이다. 당시 일본에 의해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최초의 기상통신이 국제통신이었던 셈이다. 근대기상 업무가 시작된 1904년 이후에는 모스부호를 이용한 무선전신(CW: Continuous Wave), 무선텔레타이프(RTT: Radio TeleType), SSB(Single Side Band)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전송하였고, 기상업무 전산화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지금의 전용회선 형태인 직통전화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유선을 이용한 기상자료의 수·발신은 자료처리의 속도를 한층 빠르게 진전시켰고, 1978년에 기상연구소 내 전산화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기상업무 정보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기상대는 1985년 5월 기상통신용컴퓨터(TANDAM TXP)를 도입하여 국내외 자료통신, 일기도 작성 등의 업무를 최초로 전산화·자동화하였다. 그리고 1988년 8월에는 기상분석용 전산기(CYBER 932-32)를 설치하여 수치예보모델 계산, 예상일기도 작성 및 영상표출, 플로터에 의한 일기도 묘화 등을 전산화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슈퍼컴퓨터(CRAY2S)를 활용하여 국지 상세모델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예보관이 예보자료를 손쉽게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상영상통신망(MASS COMP)이 구축되어, 보조일기도를 영상장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