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추진 배경, 비전, 전략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과정과 성과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36

1996년 서울시는 은평구의 행정업무전산화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이를 25개 전 구청에 보급하기 위한 민원행정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는 같은 해 4월에 마련된 시·군·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 시·군·구 행정을 위한 국가표준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2002년까지 5년간 총 1,500여 억 원을 투입, 2단계에 걸쳐 종합정보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1단계(1998~2000년)로 10개 업무영역(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에 대한 BPR/ISP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건축인허가 등 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민원접수시스템으로 연계하여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용(1998.9.~1999.8.)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확산(1999.12.~2000.12.)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지원시스템과 생산적 복지 공동 이용시스템 등 중앙부처 시스템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이 전자정부 로드맵의 31대 과제(‘전자지방정부의 구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 추진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문서)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일관된 처리체계가 요구되면서 행정자치부의 ‘하모니 시스템’을 모델로 한 시·도용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시·군·구 21개 영역의 BPR/ISP 수립(2004.10.~2005.6.)을 통해 시·군·구의 행정업무영역을 31개로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전체 567개 프로세스로 분류하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프라 영역에 있어서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2005.9.~2006.12.)을 통해 H/W 및 상용 S/W의 공통 인프라에 대해 표준적인 체계를 공급,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인프라 환경에서 정보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1차 구축(2005.12.~2006.8.)사업을 통해 위생, 내부행정, 여성, 법제, 감사, 의회의 6개 분야를 고도화하여 통합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통합처리를 위해 기반이 되는 8개 행정통합관리기본시스템(생산행정관리시스템, 정보연계지원시스템, 현장행정지원시스템, 보고통계지원시스템, 협업창구시스템, 행정업무통합창구,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업무·기술컴포넌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2차 구축(2006.6.~2006.12.)은 환경, 복지, 민방위, 지역산업 등 4개 분야의 고도화를 통해 통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1차에 개발된 업무시스템의 시범적용과 기본시스템의 확대 적용이 추진되었다. 둘째, 이전의 정보화사업들과는 달리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의 시점에 집권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4대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2~3년이 지나자 개혁의 피로감으로 인해 더 이상 강한 개혁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새천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하드웨어적 개혁에서 소프트웨어적 개혁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 전자정부였다. 이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국가정보화 추진은 주로 단일부처의 전산화 수준이었으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중점 추진과제들은 다 부처 사업으로 행정정보의 부처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이견조정, 이해 당사자의 설득, 기술적 문제의 해결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이러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추진정책으로 확정되었다. 1998년 9월 정부는 전자정부 개념을 정의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기술을 활용,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은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구비서류 없이 한 번에 서비스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것. 둘째, 종이문서 및 자료 등이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어 각종 정보가 물 흐르듯 유통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 수준을 뛰어넘어 일류정부 수준에 이르는 것. 셋째, 국민과 공무원이 상시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 정보자원관리와 함께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안문석 고려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 및 당연직 부처위원(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과제수행 부처위원(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차관), 서울특별시 행정 제1부시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등 정부위원 10인, 그리고 민간위원 7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었고, 2001년 5월 그간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자정부의 비전과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중점과제를 담은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을 수립하였다. 위 전략에서는 대 고객 정부서비스(G4C와 G2B), 정부 내 업무처리(G2G), 정보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 등 우리나라가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할 전자정부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차원(G4C)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국민지향적 대민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사업의 기본 틀로써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2002년까지 우선 완료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전자정부 추진 원칙 및 방향으로 국가적 우선순위의 사업추진, 다 부처 관련 사업은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 기존 보유자원은 중복구축 없이 공동 활용을 극대화, 업무처리 절차 혁신 바탕 위에서 정보화 추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의 예산배정 연계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이 기관 내부의 행정업무 처리중심에 서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등 국민편의 제고 위주로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과 노력을 거쳐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하였으며 2002년 11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완성 보고회를 열고, 전자정부의 본격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날까지 우리정부의 ICT관련 위원회 성과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